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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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5권 제2호 통권 85호 2011.6
구분
기고논문
서울시 성범죄 예방 정책의 효과분석: 이분산성을 고려한 패널데이터 회귀모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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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일형 권기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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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1.6.30 |
권 |
제25권 제2호 |
통권 |
8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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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범죄 예방 정책의 효과분석: 이분산성을 고려한 패널데이터 회귀모형을 중심으로 |
본 논문은 성범죄의 사회적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울시 25개 각 구를 대상으로 공식적통제로서의 경찰활동, 비공식적 통제로서의 민간 활동 그리고 상황적 범죄 예방으로서의지역 환경 개선 활동이 성범죄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05년부터2009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경찰력차원의 변수 중에서는 경찰인력과 순찰차 수, 민간 활동 차원의 변수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수, 지역 환경 특성 변수에서는 방범용 CCTV의 수가 성범죄 발생건수를 감소시키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통제변수인 유흥업소 수와 평균 가구 소득은 매우 높은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성범죄 발생건수에 양의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 예방에 있어서 경찰의 순찰활동, 민간 영역에서의 이웃감시활동,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의 증대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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