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이 연구는 정치경제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도시성장관리에 대한 재량권 행사에 관심을 가지면서 성장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최근의 연구들은 어떻게 정부제도들이 국토개발에 대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심을 가져왔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재무보고서의 재정통계를 통해 지방정부들이 각각 다르게 성장관리에 대한 재원투자하고 있음을 밝혀내면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혔다. 이러한 영향요인의 분석에 있어서 이 연구는 성장관리집행의 수요자에 해당하는 정책관련 당사자들과 도시개발과 규제의 공급자에 해당하는 지방정부 공무원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구조를 적용한 정치경제적 시장분석틀을 적용하여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이 분석틀을 이용한 연구의 전개를 위해서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제도변수들을 살펴 보면서 플로리다 지방정부들의 도시개발비용에 대한 공간분석모형의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 주제어: 성장관리, 정치시장, 공간회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