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는 국고보조금의 분권교부세 전환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분권교부세는 사회복지 사업의 대거 지방이양과 포괄보조 방식의 보조금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정의 자율성을 첫째,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각 항목별 재정지출 변화와 둘째, 자율성의 정도를 달리하는 각각의 정부 보조금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분권교부세 및 지방교부세의 증가는 사회보장비의 지출과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가지는 반면 지역경제개발비의 지출에 대한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에서 분권교부세액을 제외한 경우와 포함시킨 경우 모두 사회복장비 지출과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보조금의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 확대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장비 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주제어: 분권교부세, 포괄보조금, 지방정부 재정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