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이 연구는 현행 ｢주민소환에관한법률｣의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소환제도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의 활동과 그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주민소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소환제도의 소환주체인 청구자의 활동과 소환대상자인 선출직공직자의 대응활동에 대하여 주민소환투표가 실행되었던 하남시와 제주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 연구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행위주체에 대한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이 요인들이 주민소환과정의 각 단계별로 청구활동과 대응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영향요인으로는 소환사유, 소환청구자, 소환대상자, 소환지역특성, 소환관련기관의 업무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 요인들이 주민소환과정의 각 단계별로 소환청구자와 대상자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라 변수간 관계에 대한 논의와 설명을 실시하였고, 논의 결과에 따라 각 영향요인별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주민소환, 직접민주주의, 소환청구활동, 사례연구, 지방자치, 주민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