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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7권 제2호 통권 133호 2023.6.
구분
기고논문

커뮤니티웰빙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비선호시설에 대한 정책대상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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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세운, 한창묵, 정현
발행일
2023.6.30.
제37권 제2호
통권
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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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웰빙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비선호시설에 대한 정책대상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download
본 연구는 커뮤니티웰빙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했다. 연구 대상은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인천광역시 서구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비선호시설 정책의 정책만족정도에 따른 집단을 정책만족집단과 정책불만족집단으로 분류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정책불만족집단에서는 대기환경 만족도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정책만족집단에서는 기각되었다. 이는 정책만족집단의 경우 비선호시설 정책에 대해 만족하고 있어, 대기환경 만족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불만족집단은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 비선호시설 정책에 대해 민감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책만족집단에서는 이웃 간 소통 만족도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정책불만족집단에서는 기각되었다. 이는 정책불만족집단은 이미 비선호시설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상태일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자본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책 집단 간 비교에 있어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정책불만족집단은 주거의 점유형태가 자가보다 전/월세 거주자들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왔으며, 정책만족집단과 다른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빈도분석을 통해 정책만족집단은 평균소득이 더 높으며, 비선호시설 정책에 만족하여 자가보유자가 거주 안정성을 갖고 있어 높은 삶의 만족을 느끼는 반면, 정책불만족집단은 주거이동성이 적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책만족집단과 정책불만족집단 간의 특성에 유의하여 지역인접도나 인접지역 간 혜택의 수혜/비수혜 지역 간의 정책효용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