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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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2권 제4호 통권 75호 2008.12
구분
기고논문
지역경제자본의 생산성 변화 및 결정요인 분석-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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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현승현·김건위·이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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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08.12 |
권 |
제22권 제4호 |
통권 |
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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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자본의 생산성 변화 및 결정요인 분석-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이 연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역경제자본의 생산성 변화를 측정하고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우선 지역경제자본의 생산성변화를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인적자본의 생산성은 외환위기로 인하여 생산성이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었으며, 2000년 이후부터 2005년 전까지는 인적자본 생산성이 매우 높았다. 2005년 이후 인적자본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물적자본의 생산성(제조업분야)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산성의 격차가 심각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물적자본의 생산성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역경제자본 형성에 미친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첫째, 인적자본에서는 재정지출로서 사회개발비규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값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재정지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물적자본은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수준과 광역자치단체 규모가 클수록 물적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광역자치단체의 투자적 지출규모에 대해서는 물적자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광역자치단체의 투자적 지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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