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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2권 제4호 통권 75호 2008.12
구분
기고논문

백두대간보존을 둘러싼 다차원 갈등과 합의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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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홍성만
발행일
2008.12
제22권 제4호
통권
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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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존을 둘러싼 다차원 갈등과 합의형성download
본 연구는 백두대간보존을 둘러싼 갈등과 합의형성과정을 분석하고 갈등해결에의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다차원 갈등이라는 관점에서 갈등의 차원을 탐색하여 그 맥락별 갈등해결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이 점은 기존의 사례연구들과 차별되는 접근이었다. 합의형성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백두대간보호구역을 지정하기까지 환경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환경NGO 등 여러 갈등당사자간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관찰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첫째, 하나의 갈등사례에서도 갈등의 전개국면은 다양한 맥락에서 조명할 수 있다는 점, 둘째, 복잡한 갈등상황에서 합의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 셋째, 부처 간 관할권 갈등의 경우 상위기관의 제3자적 조정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넷째, 이해갈등의 경우 참여적 기제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한 소통의 활성화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차원의 갈등 해소노력에 의한 학습의 제고는 인식차원의 갈등해소에도 상당한 영향을 줌으로써 합의형성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