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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2권 제4호 통권 75호 2008.12
구분
기고논문

성과감사의 방법과 정보의 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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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허명순
발행일
2008.12
제22권 제4호
통권
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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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감사의 방법과 정보의 질에 관한 연구download
본 연구는 미국 GAO 성과감사보고서의 내용분석을 통해 감사의 목적이나 초점, 접근방법 및 분석기법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성과감사의 경우 정부기관이나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보다는 관리나 모니터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이루어지고 문서검토, 설문조사, 인터뷰, 현장방문, 이차자료 수집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에 이용되는 실험이나 준실험적 방법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자료의 분석에는 기술적인 통계기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확률적 표본추출방법과 비확률적 표본추출방법을 모두 활용하였다. 전반적으로 감사의 목적에 맞는 조사방법의 적용, 자료의 신뢰성 확보, 평가결과의 일반화와 관련된 감사결과물의 품질보증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과감사를 도입할 경우 자료의 질과 성과감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에 참여하는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