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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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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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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1권 제3호 통권 70호 2007.9
구분
기고논문

지방행정정보화가 전자주민참여에 미친 영향 분석 -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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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현승현,신유호,이병기,김건위
발행일
2007. 9
제21권 제3호
통권
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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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정보화가 전자주민참여에 미친 영향 분석 -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download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행정정보화가 전자주민참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기존의 개념적이고 당위론적으로 이뤄진 가설적 논의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분석대상은 전체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서 시·군·구별 행정계층에 따른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정보화투자가 정보화인프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앞으로 행정수요·정보보호를 위해선 지속적인 정보화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정보화인프라는 공무원 정보화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공무원 교육 역시 정보화활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보화활용은 전자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계층별로 살펴보면, 시의 경우 정보화투자가 전자주민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군의 경우 정보화인프라가 전자주민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와 군의 경우 상대적인 예산과 인력차이로 인해 기인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구의 경우, 전자주민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정보화활용이 나타났으며, 간접효과로서 정보화투자, 정보화인프라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대민행정서비스와 홈페이지에서의 전자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주민정보화교육의 확대 실시와 대민행정서비스 및 홈페이지 접근에 용이하도록 프로그램 재설계와 체계적인 주민교육수요에 대한 파악과 신속한 전자민원처리를 위한 행정업무 등의 공무원 정보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