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선택된 민간위탁의 실제적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민간위탁의 시작인 생활폐기물 서비스에 대하여 민간위탁 수준에 따른 생활페기물 처리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생활폐기물 서비스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한 다양한 이유 중 민간에서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정책적 기대가 컸으나, 그간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증적 검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회귀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위탁사업비 비율, 대도시 여부, 1인당 GRDP, 인구천명당 지방공무원 수는 생활폐기물 처리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밀도, 아파트비율,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매립소각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인구천명당 지방공무원 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위탁사업비 비율, 대도시 여부, 1인당 GRDP, 인구천명당 지방공무원 수는 재활용 처리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원가산정시 톤당 단가제 도입, 민간경쟁 도모, 지방정부 차원의 유인책 마련, 생활폐기물 관리 거버넌스 구축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