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세계적 주요 흐름 중의 하나로서 지방화가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분권화가 전제되지 않는 지방화란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의 중앙집권적 정치행정시스템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분권화 지수는 매우 낮은 편이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중앙집권적 상황에서 탈피하여 분권형 선진국가를 건설하고자 분권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분권정책의 추진은 지역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지역사회도 중앙정부의 분권화 정책에 따른 자기 혁신과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중앙집권적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 관리가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지역사회 관리시스템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 새로운 지역사회 관리시스템으로 오늘날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거버넌스 이론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권화 정책과 이에 따른 지역사회의 대응 방안으로서 로컬 거버넌스 도입방안을 강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