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는 Tiebout의 가설을 수도권 지역의 지방공공서비스와 주거지 이동에 적용하여 검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999-2000년의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2차 자료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요인들로 지역의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후생환경, 재정지출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혜택을 향해 주거지를 이동하는 Tiebout의 ‘발에 의한 투표’ 가설을 지지한다. 따라서 수도권 분산, 신도시 개발 등과 같은 정책에 있어서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준(후생·주거·교육·행정·재정력)을 함께 고려한 개발전략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