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교통통신의 발달과 생활권역의 광역화, 행정의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외국에서도 자치계층제를 단순화시켜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 미국의 독립시제도(independent city), 캐나다의 단층제 지방정부(single-tier municipality), 영국과 뉴질랜드의 단층제(unitary authority) 등이 그 예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제주도의 주민투표에서 보듯이 단층제가 가능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단층제 지방정부를 구성하는데 가장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영국을 사례로 하여 단층제 지방정부가 구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사례위주로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시군통합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있어 왔으나 외국의 단층제 지방정부에 관한 사례연구는 많지 않은 현실에서 먼저 경험을 한 영국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찿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