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알림](/images/common/idea.png)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19권 제3호 통권 62호 2005.9
구분
기고논문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사무·인력 이관의 성과를 중심으로 -
![](/images/publication/nocover.png)
-
4,520
-
2,078
저자 |
조석주 |
---|---|
발행일 |
2005.09 |
권 |
제19권 제3호 |
통권 |
62호 |
다운로드 |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사무·인력 이관의 성과를 중심으로 - |
읍면동은 오랜 기간 주민과 밀착된 생활행정의 구심체로서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일선 종합행정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 실시와 교통․통신의 발달로 그 기능이 점차 축소됨에 따라 읍면동의 기능도 시대상황에 맞는 변화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읍면동의 기능중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원기능․주민관리 및 보호기능․사회복지기능은 읍면동에 존치시키고 광역적․종합적인 성격을 띤 사무와 그에 따른 인력을 시군구청으로 이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현재에도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부 중소 도시에서는 읍면동 기능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이 추진된 지 7년이 경과한 현재, 사무․인력의 이관에 따른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고, 읍면동 기능전환을 추진하는 과정 및 후에 나타난 문제점을 발굴하여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의 보완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지방행정연구 제19권 제3호 통권 62호
![](/images/publication/nocover.png)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
조승현
지방행정연구 제19권 제3호 통권 62호
![](/images/publication/nocover.png)
영남권 자동차부품업체의 혁신활동과 공간적 연계
이성균·권오혁
지방행정연구 제19권 제3호 통권 62호
![](/images/publication/nocover.png)
지방정부에 있어서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집행전략과 도구에 관한 연구
최길수
지방행정연구 제19권 제3호 통권 62호
![](/images/publication/nocover.png)
DEA기법 적용상의 유의점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분야를 중심으로 -
김건위·최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