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읍면동은 오랜 기간 주민과 밀착된 생활행정의 구심체로서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일선 종합행정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 실시와 교통․통신의 발달로 그 기능이 점차 축소됨에 따라 읍면동의 기능도 시대상황에 맞는 변화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읍면동의 기능중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원기능․주민관리 및 보호기능․사회복지기능은 읍면동에 존치시키고 광역적․종합적인 성격을 띤 사무와 그에 따른 인력을 시군구청으로 이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현재에도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부 중소 도시에서는 읍면동 기능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이 추진된 지 7년이 경과한 현재, 사무․인력의 이관에 따른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고, 읍면동 기능전환을 추진하는 과정 및 후에 나타난 문제점을 발굴하여 읍면동 기능전환정책의 보완책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