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7권 제2호 통권 133호 2023.6.
구분
기고논문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광역시를 중심으로
- 3,303
- 2,899
저자 |
김윤승, 전성만 |
---|---|
발행일 |
2023.6.30. |
권 |
제37권 제2호 |
통권 |
133호 |
다운로드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광역시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6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확인하여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된 이후 10여년이 경과되어 주민참여예산 및 사업규모 등에 있어 외형적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 주민참여를 통해 질적 성장이 이루어졌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회의적 시각이 존재한다. 기존 연구는 아직 제도의 규범적 차원에의 접근에 머물고 있으며 광역시를 대상으로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 및 통계자료, 인터뷰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황 및 운용실태의 비교연구를 실시하고 실제 운용 절차 및 과정상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론적 논의를 반영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지방행정연구 제37권 제2호 통권 133호
커뮤니티웰빙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비선호시설에 대한 정책대상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
김세운, 한창묵, 정현
지방행정연구 제37권 제2호 통권 133호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본 청년기본조례 제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임태경
지방행정연구 제37권 제2호 통권 133호
공공투자 의사결정 합리화를 위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개선방안 연구
김대중, 김한준
지방행정연구 제37권 제2호 통권 133호
스마트시티 정책의 증세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소득 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정숙, 문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