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최근 경제적 이득보다는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중시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협력적 공유경제 2.0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면서 많은 도시들이 공유경제, 나아가 공유도시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모색해 왔다. 도시정부의 공유경제 정책 및 세부전략 수립 방향은 공유경제의 활성화, 나아가 공유도시의 실현 과정에 전방위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때문에, 공유경제 활용을 위한 도시정부의 정책 방향성 및 목표, 비전, 그리고 도시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고민이 중요해진다. 본 연구는 도시정부의 공유경제 정책 활용, 나아가 공유도시 실현을 위해 구성할 수 있는 공공거버넌스 전략과 도시정부의 역할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둔다. 2012년부터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한 서울시를 대상으로, 서울시의 공유도시 정책을 크게 3개 시기(도입기, 성장 및 확산기, 혼돈기)로 구분하여 시기별 정책의 특성과 한계점을 도출하고, 공유경제 정책 거버넌스 전략과 서울시의 역할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의 공유경제 거버넌스 전략은 규제(regulating)와 제공(providing) → 조력(enabling) 및 협력(collaborating) → 전환(transforming) 및 소극적 촉진(promoting)으로 특성화해 왔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역할도 규제자, 정보제공자, 자원소유자(도입기)에서 가교자, 의사소통자, 파트너(성장 및 확산기)로 변화하였다. 특히 혼돈기 초기에는 전환가로서의 역할이 강하게 나타났으나, 2022년 이후부터는 공유도시 정책의 상당한 축소와 함께 소극적 지원으로 변화된 상황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향후 공유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도시커먼즈 개념에 대한 재인식과 구체적인 세부전략 마련, 시민주도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공유도시 공론의 장 활성화, 다양한 도시 내 주체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그리고 협력의 파트너로서 서울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