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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7권 제1호 통권 132호 2023.3.
구분
기고논문

공유경제에서 공유도시로의 전환?: 거버넌스 전략과 도시정부 역할에 대한 서울시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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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상민
발행일
2023.3.31.
제37권 제1호
통권
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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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에서 공유도시로의 전환?: 거버넌스 전략과 도시정부 역할에 대한 서울시 사례 분석download
최근 경제적 이득보다는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중시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협력적 공유경제 2.0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면서 많은 도시들이 공유경제, 나아가 공유도시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모색해 왔다. 도시정부의 공유경제 정책 및 세부전략 수립 방향은 공유경제의 활성화, 나아가 공유도시의 실현 과정에 전방위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때문에, 공유경제 활용을 위한 도시정부의 정책 방향성 및 목표, 비전, 그리고 도시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고민이 중요해진다. 본 연구는 도시정부의 공유경제 정책 활용, 나아가 공유도시 실현을 위해 구성할 수 있는 공공거버넌스 전략과 도시정부의 역할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둔다. 2012년부터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한 서울시를 대상으로, 서울시의 공유도시 정책을 크게 3개 시기(도입기, 성장 및 확산기, 혼돈기)로 구분하여 시기별 정책의 특성과 한계점을 도출하고, 공유경제 정책 거버넌스 전략과 서울시의 역할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의 공유경제 거버넌스 전략은 규제(regulating)와 제공(providing) → 조력(enabling) 및 협력(collaborating) → 전환(transforming) 및 소극적 촉진(promoting)으로 특성화해 왔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역할도 규제자, 정보제공자, 자원소유자(도입기)에서 가교자, 의사소통자, 파트너(성장 및 확산기)로 변화하였다. 특히 혼돈기 초기에는 전환가로서의 역할이 강하게 나타났으나, 2022년 이후부터는 공유도시 정책의 상당한 축소와 함께 소극적 지원으로 변화된 상황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향후 공유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도시커먼즈 개념에 대한 재인식과 구체적인 세부전략 마련, 시민주도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공유도시 공론의 장 활성화, 다양한 도시 내 주체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그리고 협력의 파트너로서 서울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