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틀, 행정혁신 차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이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단체장이 가지고 있던 읍면동장의 임명권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며 궁극적인 지향점은 읍면동 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읍･면･동장 주민추천제가 당초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소신을 바탕으로 한 행정운영이라기 보다는 지역주민에 선정되기 위해 인기를 위한 처신에 몰두(정치적 우려 등)한다면 부정적인 인식을 피하기 어렵다. 그리고 공무원의 업무부담 증가, 주민 간의 갈등 증가, 선정방식에서의 불공정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면서 제도의 확산에 장애를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제도의 확산과 제도화를 위해 기존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이어지는 행정전달체계, 획일적으로 아래로부터의 일방적 지시에 따른 행정이 아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이 직접 시(도)정에 참여해 중요한 마을의 의제에 대해 결정･집행･평가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의 혁신차원에서 설계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가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에 확산되어 제도화되기 위해서 현재 제도가 가지는 한계점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시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읍면동장 주민주천제가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담당 공직자, 주민자치회 등 공동체 대표조직과 지역주민, 주민자치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FGI 등을 병행실시해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