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생활폐기물 배출 감소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에 도입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종량제 가격 및 종량제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수단이 생활계폐기물 및 재활용량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기초 시･군･구의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이원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가격, 가격 인상 여부와 인상 수준, 폐기물 감량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여부, 배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신고 실적이 생활계폐기물 발생총량 및 총재활용량의 변화에 대한 효과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지역의 종량제 봉투 가격은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재활용량 증가에는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여부 및 인상 수준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가격 인상 여부와 인상률의 상호작용항은 생활계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총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량제 봉투 가격의 인상 여부와 함께 인상률이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적절한 인상 수준의 설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분석 결과 인센티브제, 단속 및 신고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아, 기존 인센티브 제도 운용 및 단속 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