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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6권 제4호 통권 131호 2022.12.
구분
기고논문

사회적 불평등 인식이 정부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지역(수도권-비수도권)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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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상숙, 나보리
발행일
2022.12.31.
제36권 제4호
통권
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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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불평등 인식이 정부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지역(수도권-비수도권)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download
본 연구는 국민들의 사회적 배경(소득・학력・성별)에 대한 불평등 인식이 정부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거주에 따른 지역특성을 고려해 분석하였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베이센터의 2019년 ‘정부역할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불평등, 학력불평등, 성별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정부가 공정하다는 인식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득 및 성별불평등 인식과 정부공정성 인식 사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가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정부공정성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불평등 인식과 정부공정성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효과적인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공정성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