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Close Button
지방행정연구
메뉴 더보기 메뉴 더보기

논문

알림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6권 제4호 통권 131호 2022.12.
구분
기고논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평가에 관한 연구

search 2,875
download 993
저자
전대욱, 최지민, 최인수
발행일
2022.12.31.
제36권 제4호
통권
131호
다운로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평가에 관한 연구download
본 논문에서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논의한다. 1999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행과 함께 주민자치조직으로 육성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질적 전환을 위해, 정부는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10년이 지난 현재 새 정부에서는 정책추진 방향의 재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본 논문은 2021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의 우수사례 공모대회에 제출된 274개 주민자치(위원)회의 현황자료를 분석하였다. 시범사업의 성과에 관한 일련의 가설을 설정하고 통계적 검정을 통해 두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민자치회의 구성, 운영, 사업・활동, 재원조달 방식 등 전반적으로 공적 권한의 강화를 통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자치회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의 시범사업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의 주민자치 정책은 공공성의 강화를 통해 주민조직의 자치역량을 견인시키는 전략이었다고 볼 때, 향후 민간부문의 역량강화라는 국정기조를 천명하는 새 정부에서의 주민자치 정책은 자치역량의 강화를 통한 공공성의 견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