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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5권 제3호 통권 126호 2021.9.
구분
기고논문

지방자치단체 공직부패방지 정책수단 확산 연구: 사건사 분석을 통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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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강현
발행일
2021.9.30.
제35권 제3호
통권
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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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직부패방지 정책수단 확산 연구: 사건사 분석을 통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중심으로download
신고포상금제도는 정책수단으로서 중앙정부-지방정부, 지방정부-지방정부 간 정책확산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운영을 정책확산이론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사건사 분석을 통해 신고포상금제도의 확산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특히, 동 제도의 확산을 시간적 차원, 공간적 차원, 내용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확산 다이나믹스(dynamix)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시간적 차원의 Kaplan-Meyer 생존분석결과 누적생존확률과 확산은 S-곡선을 보이며 나타났고, 공간적 차원의 분석에서도 Moran′s Index 값이 양의 관계를 보였다. 내용적 차원의 분석에서는 Cox 회귀분석결과 제도도입에서는 상위정부의 도입권고(압력효과), 인접 지자체 도입여부(인접효과), 타 신고포상제 도입경험(학습효과)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한편 제도운영에서는 상위정부의 도입권고, 청렴도, 타 신고포상제 도입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