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는 중고령층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분석하고 그 구성과 내용이 중고령층의 욕구와 법적 효력을 위한 형식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윤찬영(2010)의 입법평가기준을 활용하였으며 사회참여가 조례에서 ‘인생이모작’ 또는 ‘생애재설계’로 표현됨을 고려하여 관련 조례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각 조례는 대부분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주요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강화한 임의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모든 분석대상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이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의 의미를 해석하고 주민의 권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전달체계 등을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