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1권 제4호 통권 111호 2017.12
구분
기고논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경쟁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미치는 영향: 정당 간 경쟁과 후보자 간 경쟁이 갖는 차이를 중심으로
- 9,827
- 1,562
저자 |
박찬영 |
---|---|
발행일 |
2017.12.30 |
권 |
제31권 제4호 |
통권 |
111호 |
다운로드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경쟁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미치는 영향: 정당 간 경쟁과 후보자 간 경쟁이 갖는 차이를 중심으로 |
선거 경쟁과 분배정치의 관계는 부동층이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측하는 부동층 가설과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지역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측하는 파르티잔 가설로 주로 설명이 되나, 연구들마다 결론은 다르게 도출된다. 본 연구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선거 경쟁의 의미 자체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 간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 및 당선자와 차점자의 정치적 성향에 주목하였다. 분석 결과, 광역단체장 선거 경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득표율 격차와 특별조정교부금 간 ‘∩’형 관계(어렵게 이겼거나 아깝게 진 기초단체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더 교부함)가 나타나서 부동층 가설이 지지되었으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의 1위와 2위의 정치적 기반이 동일한 지역에서는 기초/광역단체장 선거 공히 득표율 격차와 특별조정교부금 간 (+)의 관계(쉽게 이겼을수록 조정교부금이 더 교부됨)가 나타나서 파르티잔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는 정당 간 경쟁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지역과 후보자 간 경쟁이 일어난 지역 간에는 선거 경쟁에 따른 분배정치의 양상 자체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효후보자 수로 선거 경쟁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 결과는 지지되었다.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지방행정연구 제31권 제4호 통권 111호
지역재난대응 민관협력 재난구호 네트워크체계 분석: 인지정확도 모형을 중심으로
김수동,최상옥
지방행정연구 제31권 제4호 통권 111호
중국 지방정부의 환경규제가 한국의 제조업부문 FDI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논의
박건우
지방행정연구 제31권 제4호 통권 111호
지방정부의 조직혁신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외부지향문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왕태규⋅주효진⋅장봉진
지방행정연구 제31권 제4호 통권 111호
지방정부의 민간위탁 수준이 생활폐기물 처리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승현⋅정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