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개		대표	김성주 센터장
대표전화	033-769-9874
대표팩스

직위	연락처	E-mail
연구위원	033-769-9878

학력/전공/경력

<학력>
· 건국대학교 행정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학석사

<경력>
·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위원(2023-현재)
·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위원회 위원(2022-현재)
· 강원특별자치도 전문가 자문단 위원(2022-현재)
·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제3실무위원회 위원(2016-2017)
·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2013-2017)

논문 및 저서

<논문>
- “정책 대상 집단의 사회적 형성과 정책설계: IPTV 도입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7(3), 2008. 9(공동저자)
- “공공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 특허청의 청구항별 심사제도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8(3), 2008. 10(공동저자)
- “국고보조금이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의 fungibility 가설 검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3), 2011. 9(공동저자)
-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거시경제안정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5(3), 2011. 11(교신저자)
- “재정분권과 정부규모 간의 관계: Leviathan 가설과 Collusion 가설의 검증”, 「지방정부연구」 16(1), 2012. 5(제1저자)
- “경기도 외국인정책에 관한 네트워크 분석”, 「한국정책연구」 12(2), 2012. 6(제1저자)
- “학교급식비 지원액의 지역 간 격차 분석”, 「GRI 연구논총」 14(2), 2012. 8(공동저자)
- “재정분권이 정부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분석: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4(4), 2012. 12(교신저자)
- “중요도-성과 분석(IPA)을 통한 삶의 질과 지역이주 간의 관계 분석”,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1(3), 2012. 12(공동저자)
-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방행정연구」 26(4), 2012. 12(교신저자)
- “재정분권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Vo의 재정분권지수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7(2), 2013. 6(제1저자)
- “재정분권이 거버넌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4(2), 2014. 6(제1저자)
- “사회통합요인과 지역사회갈등의 영향력과 관계 구조에 대한 연구: 충주시민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8(3), 2014. 9(교신저자)
- “지방세 납세순응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 납세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8(4), 2014. 12(교신저자)
- “사회복지지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공간회귀모형의 활용”, 「한국지방재정논집」 21(2), 2016. 8(제1저자)
-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21(3), 2016. 12(제1저자)
- “무조건부 보조금의 근끈이 효과에 관한 분석: 공간회귀분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29(1), 2019.03(공동저자)
-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 확보방안 연구: 외국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23(3), 2019.09(제1저자)
-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효과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3(3), 2019.09(제1저자)
- “기부자 인식조사에 기반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성공적 도입방안 연구”, 「지방행정연구」 33(4), 2019.12(제1저자)
- “재정분권이 지방정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Vo의 재정분권지수를 중심으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3(4), 2020.02(공동저자)
- “무조건부 보조금의 끈끈이 효과에 관한 분석: 시·군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0(1), 2020.03(공동저자)
- “지방자치단체 문화시설 수요추정 개선방안 연구: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4(2), 2020.06(교신저자)
-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의 제주도 이주의향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34(4), 2020.12(교신저자)
-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영유아보육료와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4(4), 2021.02(제1저자)
-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수요 추정 개선방안: 중력모형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1(2), 2021.06(공동저자)
- “우리나라의 정부 간 재정관계 분석: 자율성과 책임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5(2), 2021.06(제1저자)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영향요인 분석: 공간패널회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26(2), 2021.08(교신저자)
- “개인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및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5(3), 2021.11(교신저자)
- “혁신도시 조성이 지방세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6(2), 2022.06(공동저자)
- “보통교부세 재정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6(2), 2022.08(제1저자)
-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6(2), 2022.08(공동저자)
- “지방재정 환경변화와 보통교부세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구구조 및 경제여건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22(3), 2022.09(교신저자)
-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이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 분석: 문재인 정부 2단계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30(1), 2023.04(제1저자)
- “지방세 감면과 지역경제와의 관계: 투자진흥지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23(2), 2023.06(공동저자)
-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영향요인 분석: 공간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21(3), 2023.09(공동저자)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정형평화 기능 효율화 방안: 지니계수 분해 기법을 활용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7(3), 2023.09(제1저자)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보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27(3), 2023.09(교신저자)
- “재정분권이 공공부문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지방행정학회보」 20(3), 2023.12(제1저자)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 방안: 자치구 보통교부세 산정 특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23(4), 2023.12(제1저자)

연구보고서

구분	보고서명	링크
정책이슈리포트	산업단지가 충청북도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정책이슈리포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카지노 레저세 신설 방안
정책보고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연구
기본보고서	재정분권 수준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정책이슈리포트	보통교부세 산정 수요 발굴 등 개선방안 연구
정책보고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전담기구 설립방안 연구
정책보고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정형평화 기능 분석 및 효율화 방안
기타간행물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의 운영체계 개선방안
정책보고서	서울교통공사 출자금의 효율적 관리방안
정책이슈리포트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국책사업 공모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정책이슈리포트	수도권 거주인구·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정책 연구
기타간행물	「지방자치 미래비전 2040」수립방안
기본보고서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 보통교부세를 중심으로
정책이슈리포트	충북형 보통교부세 산정수요 발굴 및 교부세 확충 방안
정책보고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운영 분담모형 연구
기본보고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체계 개선방안 - 아동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
정책보고서	주요 국가의 기능별 국고보조사업 현황
정책이슈리포트	청년수당제도 도입 타당성 분석 및 실질적·효율적 지원방안
정책보고서	대구시 관내 코로나19 피해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원방안 연구
정책보고서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 제주 이주의향 조사 분석 및 정책개발
정책이슈리포트	소방활동 서비스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기본보고서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재정관계 재정립
정책이슈리포트	제주특별자치도 생산가능인구 정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정책보고서	대구치맥페스티벌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기타간행물	일본 고향납세제도 현황과 우리나라 적용 방안
정책보고서	포괄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정책보고서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광역-기초간 재원분담 현황 및 개선방향
기본보고서	재정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책임성 제고방안
정책이슈리포트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