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과제

   작은 정부 또는 정부의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50만 이상 시의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창원시를 제외한 모든 50만 이상의 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일반구는 주민들이 제공받는 편익보다 투입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대동제와 일반구를 대상으로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기준으로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투입요소에서는 대동제가 그리고 산출요소에서는 일반구가 상대적인 장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반구의 경우 투입요소를, 대동제의 경우 산출요소를 개선하거나 또는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모두 개선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중심동 모형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