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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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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제목 | |
|---|---|
| 연구자 | 이상용 이효 |
| 발간연도 | 2008 |
| 다운로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표 개선방안 file_downlo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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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요약expand_more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현황 등을 측정하기 위해 재정분석지표, 복식부기회계지표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여러 상이한 성격의 지표들이 복잡하게 나열되어 체계성이 부족하고 특히 새롭게 도입된 사업예산제도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가 미흡하다.
본 연구는 ⅰ)사업예산제도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 개발, ⅱ)재정분석지표, 복식부기회계지표, 사업예산분석지표를 상호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한 지표의 재구성, ⅲ)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를 대체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신규 지표로서 지방재정자주성 종합지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ⅰ)사업예산제도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 개발, ⅱ)재정분석지표, 복식부기회계지표, 사업예산분석지표를 상호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한 지표의 재구성, ⅲ)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를 대체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신규 지표로서 지방재정자주성 종합지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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