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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평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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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제목 | |
|---|---|
| 연구자 | 이효 이창균 이삼주 |
| 발간연도 | 2008 |
| 다운로드 |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평가방안 file_downlo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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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요약expand_more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체계(VPS)에 포함하기 위한 지방예산절감 평가지표를 설계하고 평가지표별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지표설계는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량지표를 중심으로 하되, 예산절감 우수사례, 예산절감 노력도, 절감재원 재투자 효과, 예산절감시스템 제도화 등을 감안할 수 있는 정성지표를 포함하였다.
지방예산절감의 평가지표 체계는 평가시책(지방예산 절감․재투자 실적)- 평가지표- 평가세부지표의 구조로 이루어지며, 평가지표는 예산편성상 절감, 세출절감, 재정관리절감, 수입증대, 절감재원 재투자의 5개 지표와 이를 구성하는 12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었다.
지방예산절감의 평가지표 체계는 평가시책(지방예산 절감․재투자 실적)- 평가지표- 평가세부지표의 구조로 이루어지며, 평가지표는 예산편성상 절감, 세출절감, 재정관리절감, 수입증대, 절감재원 재투자의 5개 지표와 이를 구성하는 12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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