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과제

 본 과제는 자치단체간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와 생활권의 광역화 추세에 따라 광역사업에 대한 지역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바, 지역간 협력을 촉진하는 정책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협력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지역간 협력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적극적,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는 전략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간 협력․갈등구조에 관한 이론적 고찰, 지역간 협력의 성공 및 실패사례와 시사점 분석, 외국(EU,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의 지역간 협력제도 검토 등을 통해서 지역간 협력촉진 프로그램의 설계와 지역간 협력촉진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과제는 선호시설(PIMFY)과 혐오시설(NIMBY)의 협력․갈등구조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및 기초생활권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자치단체간 협력의 촉진 및 투자의 효율화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