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과제

 
   기초생활권 정책은 새정부 신지역발전정책의 삼각축(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초광역개발권) 가운데 하나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지니고 있으며 기초생활권 발전전략은 특성화된 개발을 통하여 시․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 과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권 구상을 구체적인 정책 집행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기초생활권의 구체적인 개념과 위상, 기초생활권발전정책의 정책체계(계획, 집행, 평가, 추진체계 등)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 기초생활권에 대한 실태 분석은 경제적, 사회적 의존도에 따른 범역과 경제성장 및 행정구역 특성에 따른 범역 등으로 구분하여 각 기초생활권 유형별 경제여건과 생활여건을 분석하였다. 기초생활권 정책은 생활여건 개선과 경제 상황 증진 등 양자 모두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경제적 여건 개선과 함께 의료, 교육, 복지, 문화관광체육 등의 생활여건을 개선시키는 생활서비스들을 기초생활권 내에서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중앙정부 지원체계를 고민하였다. 이를 위하여 해외 기초생활권 관련 정책들을 내용적 측면(정책의 대상범위나 지원내용과 관련된 생활거점별 기반시설)과 형식적 측면(기초생활권 정책의 정책체계)으로 구분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