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자치 선진화를 주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정책개발 연구 등 심도있는 장기적 연구입니다.
menu
- 지역발전>지역개발
연구자료집
일본 시정촌 합병사례연구
visibility 18,545 file_download 2,864
영문제목 | |
---|---|
연구자 | 김필두, 김병국, 이창균 |
발간연도 | 2004 |
다운로드 | 일본 시정촌 합병사례연구 file_download |
국문요약expand_more
영문요약expand_more
목 차
I. 시정촌 합병의 배경과 논리
1. 시정촌 합병의 배경
가. 지방분권의 추진
나. 고령화에의 대응
다. 다양화하는 주민의 욕구에의 대응
라. 생활권의 광역화
마.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향상
2. 시정촌 합병의 논리
가. 시정촌 합병의 의의
나. 시정촌 합병의 유형
다. 시정촌 합병의 효과
Ⅱ. 시정촌 합병의 법․제도적인 기반
1. 시정촌 합병 관련 법규
가. 시정촌 합병 관련 법률
나. 시정촌 합병관련 지침․요강 등
2. 시정촌 합병에 대한 지원제도
가. 총무성 시정촌합병추진본부
나. 각 성청의 시정촌합병지원창구
Ⅲ. 시정촌의 합병절차와 지원조치
1. 시정촌의 합병절차
가. 「시정촌합병추진요강」의 작성
나. 합병대상지역의 선정
다. 시정촌합병 패턴(대상지역 선정)에 대한 검토
라. 합병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마. 합병협정서의 조인
바. 합병의 성립
2. 시정촌 합병을 위한 지원조치
가. 행정적인 지원조치
나. 재정적인 지원조치
Ⅳ. 시정촌합병 추진실적 및 최근 동향
1. 시정촌합병 추진실적 36 가. 명치 대합병
나. 제2차세계대전 중의 시정촌 합병 3
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시정촌 합병
라. 경제고도성장기의 시정촌 합병
2. 시정촌 통합의 최근 동향
가. 1970년대 후반 - 최근(2003년)의 시정촌 합병
나. 앞으로의 시정촌 합병 동향
Ⅴ. 시정촌 합병사례분석
1. 합병성공 시정촌 사례
가. 西東京市
나. さいたま市
2. 합병준비 사례
가. 伊豆市
3. 합병거부 시정촌 사례
가. 戶田市 70 나. 東出雲町
다. 早川町
Ⅵ.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1. 긍정적인 측면 분석
가. 철저한 사전준비
나. 완벽한 시정촌합병을 위한 지원조치
다. 합병의 긍적적인 효과
2. 부정적인 측면 분석
가. 합병실적의 부진
나. 합병반대의 근거
다. 합병반대의 이유
3. 우리나라 시군통합시의 시사점
가. 사전준비철저
나. 민주적인 통합절차
다. 중앙정부 및 시도(상급자치단체)의 지원조치
I. 시정촌 합병의 배경과 논리
1. 시정촌 합병의 배경
가. 지방분권의 추진
나. 고령화에의 대응
다. 다양화하는 주민의 욕구에의 대응
라. 생활권의 광역화
마.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향상
2. 시정촌 합병의 논리
가. 시정촌 합병의 의의
나. 시정촌 합병의 유형
다. 시정촌 합병의 효과
Ⅱ. 시정촌 합병의 법․제도적인 기반
1. 시정촌 합병 관련 법규
가. 시정촌 합병 관련 법률
나. 시정촌 합병관련 지침․요강 등
2. 시정촌 합병에 대한 지원제도
가. 총무성 시정촌합병추진본부
나. 각 성청의 시정촌합병지원창구
Ⅲ. 시정촌의 합병절차와 지원조치
1. 시정촌의 합병절차
가. 「시정촌합병추진요강」의 작성
나. 합병대상지역의 선정
다. 시정촌합병 패턴(대상지역 선정)에 대한 검토
라. 합병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마. 합병협정서의 조인
바. 합병의 성립
2. 시정촌 합병을 위한 지원조치
가. 행정적인 지원조치
나. 재정적인 지원조치
Ⅳ. 시정촌합병 추진실적 및 최근 동향
1. 시정촌합병 추진실적 36 가. 명치 대합병
나. 제2차세계대전 중의 시정촌 합병 3
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시정촌 합병
라. 경제고도성장기의 시정촌 합병
2. 시정촌 통합의 최근 동향
가. 1970년대 후반 - 최근(2003년)의 시정촌 합병
나. 앞으로의 시정촌 합병 동향
Ⅴ. 시정촌 합병사례분석
1. 합병성공 시정촌 사례
가. 西東京市
나. さいたま市
2. 합병준비 사례
가. 伊豆市
3. 합병거부 시정촌 사례
가. 戶田市 70 나. 東出雲町
다. 早川町
Ⅵ.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1. 긍정적인 측면 분석
가. 철저한 사전준비
나. 완벽한 시정촌합병을 위한 지원조치
다. 합병의 긍적적인 효과
2. 부정적인 측면 분석
가. 합병실적의 부진
나. 합병반대의 근거
다. 합병반대의 이유
3. 우리나라 시군통합시의 시사점
가. 사전준비철저
나. 민주적인 통합절차
다. 중앙정부 및 시도(상급자치단체)의 지원조치
같은 분류 보고서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지방자치>지방행정일반
지방자치 30년 평가와 자치분권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
person 금창호, 강영주, 고경훈, 권오철, 김건위, 김성주, 김정숙, 김필두, 김현호, 박승규, 박재희, 박진경, 박해육, 박현욱, 이병기, 이소영, 이재용, 전대욱, 전성만, 조기현, 주재복, 최인수, 최지민, 홍근석
-
지방자치>지방행정관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매뉴얼
person 김병국 조석주 김필두 권오철
-
지역발전>지역개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메뉴얼" 번역 발간
person 권오철, 김병국, 김필두
-
지역발전>지역개발
현지에서 본 일본의 지방자치 실제<부록>
person 김필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