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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저성장 시대의 지역발전 투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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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제목 | Regional Development Investment Strategies in the Era of Aging and Low Growth |
|---|---|
| 연구자 | 김선기 박진경 김도형 |
| 발간연도 | 2012 |
| 다운로드 | 고령화.저성장 시대의 지역발전 투자전략 file_downlo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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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1세기에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뚜렷한 특징은 고령화와 저성장 추세이다. 사회적으로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압축고령화 과정을 거쳐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으로는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여 저성장 기조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와 저성장 추세는 지역발전 투자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쳐 물적 개발수요의 감소, 인적 역량의 잠식, 투자재원의 압박, 복지수요의 증대,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의 한계 등 새로운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정된 투자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고령화·저성장의 새로운 투자환경에 부응하는 정책기조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저성장의 추세, 원인, 특성 등을 살펴보고, 고령화·저성장이 지역발전 투자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며, 현행 중앙정부의 지역발전 투자시스템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정리한 후, 이를 토대로 고령화·저성장시대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지역발전 투자전략의 방향을 모색하고 제도개선의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내용
이 연구에서는 먼저 지역발전 투자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 사회경제의 지배적인 트랜드로 자리잡은 고령화·저성장의 추세와 특징 및 지역발전 투자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공간적 환경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환경의 측면에서는 인적 역량의 약화, 소득 및 일자리 감소, 만성적 재정적자, 사회문화적 환경의 측면에서는 복지수요의 증대, 계층간·지역간 격차 확대, 공간적 측면에서는 개발수요의 감소, 시설수용의 다양화 등을 고령화·저성장의 파급효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발전의 정책체계와 투자실태분석을 다루고 있는데 지역발전의 주요 투자재원인 광특회계에 초점을 맞추어 특별회계의 구조와 운용시스템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특히 광특회계의 가장 큰 특징인 포괄보조금에 관하여 운용실태와 문제점을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전북을 사례지역으로 예산자료를 활용하여 각 시군별 투자의 특징을 공간적으로 분석하였다. 퉁계 및 사례의 분석 결과, 회계의 예산규모 미흡, 하드웨어 중심의 물리적 시설사업 치중, 신규사업 발굴 부진, 포괄보조금의 한계, 유사중복사업의 잔존, 중앙부처 중심의 예산과정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고령화·저성장시대의 지역발전투자의 방향 설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인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으로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학계,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선정하여 고령화·저성장 추세가 지역발전 투자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지역발전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서 고령화·저성장시대의 새로운 지역발전투자전략 및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투자전략은 고령화·저성장에 따른 지역발전 투자환경의 변화양상을 고려하여 새로운 투자전략을 목표, 사업, 추진방식, 추진체계 등 네 가지 요소로 구성하여 각각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3. 연구결론 및 기대효과
고령화·저성장시대의 지역발전투자전략은 환경변화로 인한 인적, 물적 자원의 제약 하에서 새로운 주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투자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초점이 두어져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지역발전 투자전략을 지역발전목표의 재정립, 지역발전 투자사업의 전환, 지역발전사업의 추진방식 개선, 지역발전투자의 추진체계 분권화 등 네 가지 요소의 측면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역발전투자의 목표의 재정립에서는 저성장·고령화시대에 광특회계를 포함한 중앙정부 지역발전투자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핵심가치를 재설정하였다. 즉 지금까지의 고성장시대와 개발연대의 투자패턴을 이끌어 왔던 ″지역개발″의 가치체계를 재검토하여 ″주민의 행복 또는 삶의 질 만족″으로 지역발전목표를 재정립하였다. 둘째, 지역발전 투자사업의 전환을 위해서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투자 유도, 성과지향적 사업으로의 전환, 고령화·저성장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지자체의 인적, 물적 자원의 제약을 극복하고 추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단일기관, 단일지역, 단일사업 중심의 획일적 사업추진방식을 지양하고 연관된 둘 이상의 기관, 지역, 사업(시설)이 복합화되는 연계협력적 추진방식을 확대·적용해야 한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인적 추진역량의 악화, 전통적 공동체의 해체, 복지수요에 대한 정부역할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지역공동체 주도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여 창업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넷째, 자치단체 주도형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나치게 중앙 주도적인 현행 예산과정을 분권형 예산과정으로 전환하고 특히 포괄보조금제 개편을 통한 자치단체 자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고령화·저성장 추세는 돌이키기 어려운 시대적 변화이기 때문에 변화에 부응하여 한정된 투자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2013년부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고령화·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지역발전 투자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제2기를 맞이하는 지역발전정책의 정책 개편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발전정책의 핵심 정책수단인 광특회계의 구조와 운용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 시대변화에 적실하고 실효성있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향후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방향 설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1세기에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뚜렷한 특징은 고령화와 저성장 추세이다. 사회적으로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압축고령화 과정을 거쳐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으로는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여 저성장 기조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와 저성장 추세는 지역발전 투자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쳐 물적 개발수요의 감소, 인적 역량의 잠식, 투자재원의 압박, 복지수요의 증대,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의 한계 등 새로운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정된 투자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고령화·저성장의 새로운 투자환경에 부응하는 정책기조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저성장의 추세, 원인, 특성 등을 살펴보고, 고령화·저성장이 지역발전 투자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며, 현행 중앙정부의 지역발전 투자시스템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정리한 후, 이를 토대로 고령화·저성장시대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지역발전 투자전략의 방향을 모색하고 제도개선의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내용
이 연구에서는 먼저 지역발전 투자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 사회경제의 지배적인 트랜드로 자리잡은 고령화·저성장의 추세와 특징 및 지역발전 투자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공간적 환경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환경의 측면에서는 인적 역량의 약화, 소득 및 일자리 감소, 만성적 재정적자, 사회문화적 환경의 측면에서는 복지수요의 증대, 계층간·지역간 격차 확대, 공간적 측면에서는 개발수요의 감소, 시설수용의 다양화 등을 고령화·저성장의 파급효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발전의 정책체계와 투자실태분석을 다루고 있는데 지역발전의 주요 투자재원인 광특회계에 초점을 맞추어 특별회계의 구조와 운용시스템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특히 광특회계의 가장 큰 특징인 포괄보조금에 관하여 운용실태와 문제점을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전북을 사례지역으로 예산자료를 활용하여 각 시군별 투자의 특징을 공간적으로 분석하였다. 퉁계 및 사례의 분석 결과, 회계의 예산규모 미흡, 하드웨어 중심의 물리적 시설사업 치중, 신규사업 발굴 부진, 포괄보조금의 한계, 유사중복사업의 잔존, 중앙부처 중심의 예산과정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고령화·저성장시대의 지역발전투자의 방향 설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인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으로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학계,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선정하여 고령화·저성장 추세가 지역발전 투자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지역발전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서 고령화·저성장시대의 새로운 지역발전투자전략 및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투자전략은 고령화·저성장에 따른 지역발전 투자환경의 변화양상을 고려하여 새로운 투자전략을 목표, 사업, 추진방식, 추진체계 등 네 가지 요소로 구성하여 각각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3. 연구결론 및 기대효과
고령화·저성장시대의 지역발전투자전략은 환경변화로 인한 인적, 물적 자원의 제약 하에서 새로운 주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투자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초점이 두어져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지역발전 투자전략을 지역발전목표의 재정립, 지역발전 투자사업의 전환, 지역발전사업의 추진방식 개선, 지역발전투자의 추진체계 분권화 등 네 가지 요소의 측면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역발전투자의 목표의 재정립에서는 저성장·고령화시대에 광특회계를 포함한 중앙정부 지역발전투자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핵심가치를 재설정하였다. 즉 지금까지의 고성장시대와 개발연대의 투자패턴을 이끌어 왔던 ″지역개발″의 가치체계를 재검토하여 ″주민의 행복 또는 삶의 질 만족″으로 지역발전목표를 재정립하였다. 둘째, 지역발전 투자사업의 전환을 위해서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투자 유도, 성과지향적 사업으로의 전환, 고령화·저성장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지자체의 인적, 물적 자원의 제약을 극복하고 추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단일기관, 단일지역, 단일사업 중심의 획일적 사업추진방식을 지양하고 연관된 둘 이상의 기관, 지역, 사업(시설)이 복합화되는 연계협력적 추진방식을 확대·적용해야 한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인적 추진역량의 악화, 전통적 공동체의 해체, 복지수요에 대한 정부역할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지역공동체 주도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여 창업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넷째, 자치단체 주도형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나치게 중앙 주도적인 현행 예산과정을 분권형 예산과정으로 전환하고 특히 포괄보조금제 개편을 통한 자치단체 자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고령화·저성장 추세는 돌이키기 어려운 시대적 변화이기 때문에 변화에 부응하여 한정된 투자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2013년부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고령화·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지역발전 투자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제2기를 맞이하는 지역발전정책의 정책 개편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발전정책의 핵심 정책수단인 광특회계의 구조와 운용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 시대변화에 적실하고 실효성있는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향후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방향 설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One of the most noticeable characteristics of Korea in the 21st century is the trendsof aging and low growth. Korean society had already gone through the world's fastest agingprocess and it is predicted to become a super-aged society by 2026. Also, the Koreaneconomy has entered a phase of low growth with its growth rate continually declining aftertwo consecutive depressions. This trend of aging and low growth is affecting regionaldevelopment investment and is predicted to cause changes such as but not limited to:decreasing product development demand, encroaching human capacity, pressuringinvestment funds, increasing welfare demand, and limiting income and job creation. In thissense, changes in some of the keynotes of our policies which meets the new investmentenvironment of aging and low growth is being called upon to effectively allocate limitedinvestment funds and to maximize investment returns.This research aims to observe the process, reaso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aging society and the lagging economy. Secondly, the research looks over the effects ofaging and low growth on regional development investment environment. Lastly, the researchplans to lay out an advisable regional development investment strategy and to suggestpolicy improvements by arranging some of the problems and implications through ananalysis of the current investment system of regional development implemented by thecentral government.In the second chapter, we analyze the process an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agingand low growth trend and their effects on the regional development investment environment.This research categorized the effects of aging and low growth into three categories whichinclude economic environment, socio-cultural environment, and spatial environment.The third and the fourth chapter deals with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y systemand the analysis of investment conditions. We have analyzed the structure and themanagement system of accounts by focusing on Special accounts on Economic Regions andregional development, which is an important investment fund for regional development.Especially, the research suggests in detail the problems of managing Block Grant, animportant characteristic of accounting. Also, the research analyzes each city's investmentcharacteristics by utilizing Jeon-buk as a example region for a deeper insight. The researchalso presents results from statistical analysis, lack of budget capacity, attachment of weighton hardware operations, lagging research on new enterprises, limitations of Block Grant,remaining overlapping and redundant enterprises, and the budget allocation led by centralgovernment institution.The fifth chapter suggests results from a survey about regional developmentinvestment within our aging and low growth society. Experts in the field of regionaldevelopment policy were chosen as subjects of this survey and their opinions on the effectof aging and low growth society on regional development investment environment werecollected.Finally in the sixth chapter, the research suggests new regional developmentinvestment strategy in the aging and low growth society while suggesting policyimprovement plans. The investment strategy includes objective, enterprise, implementationmethods, and system to seek policy alternatives. In terms of the objective, the researchreadjusts the core value of regional development investment to the satisfaction of the qualityof life in the low growth and aging society. In terms of the enterprise, the research suggestsguiding investments based on substantial demand, transferring to a return-inclined enterprise,and discovering new enterprises that meet the demands of aging and low growth society.Al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mplementation methods of regional developmententerprises to overcome resource limitation and to strengthen the propulsion capacity byclose cooperation and connections with regional institutions. Lastly in terms of theimplementation system, it is needed to allow regional institutions to draw up their ownbudget plan and select enterprises without the intervention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encourage regional governments to come up with plans that make their regions creative andinnov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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