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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의 구성과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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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제목 | Revitalization Strategies for External Human Resource Pool of Local Government |
|---|---|
| 연구자 | 김필두 류영아 전성훈 |
| 발간연도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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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 인적자원인 소속 공무원 뿐만 아니라 외부 인적자원인 지역주민 등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외부인재풀은 내부 인재풀의 상반된 개념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야별 전문가, NGO, 시민사회단체, 자원봉사자, 공공기관 직원 등으로 구성된다. 광의적 시각으로 살펴보면, 외부인재풀은 해당 지역을 제외한 여타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앙 및 지방공무원, 분야별 전문가, NGO, NPO, CSO, 자원봉사자, 공공기관의 직원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인재풀’을 ‘협의의 개념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외부인재풀’은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을 합한 ‘지역 내 전문가와 중앙공무원,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외부인재풀 구성 및 활용의 필요성은 첫째,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부문에 외부인재풀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둘째, 지역 현안 및 정책과정에서의 주민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 근본인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셋째, 외부인재풀이 지니고 있는 지식, 능력, 기술 등과 같은 전문성은 날로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지역 간 인적자원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인적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중앙정부 및 상위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의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과 파트너십 형성, 행정의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내․외 인재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에게 자아실현, 자기성숙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2. 연구내용
연구의 내용상 범위는 외부인재풀과 관련한 각종 이론 검토, 외부인재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외부인재풀 구성을 위한 주민참여 및 자원봉사 등 다양한 관계로 정하였다. 연구의 대상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외부인재풀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공공기관 직원, 민간전문가, NGO, NPO, CSO, 자원봉사자 등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 연구와 실증 연구로 구분된다. 첫째, 문헌 연구방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과 관련된 국내․외의 다양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분석․검토하여 인재풀의 구성 및 활용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화 작업을 수행한다. 둘째, 실증 연구방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재풀 담당 공무원과 외부인재풀 구성원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여 향후 바람직한 구성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외부인재풀과 관련된 이론적 논거로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 주민참여 이론, 자원봉사 이론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이론을 활용한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선행연구, 인적자원관리와 거버넌스에 관한 선행연구, 주민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자원봉사에 관한 선행연구 등 선행연구들을 검토․분석하여 시사점을 얻었다.
외부인재풀에 대한 각 이론과 기존의 연구 등을 종합하여 외부인재풀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다. 외부인재풀과 관련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주민참여론, 자원봉사론 등의 이론 및 기존의 연구에서 ‘네트워크’와 ‘참여성’이라는 변수를 도출하였고, ‘네트워크’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협력’과 ‘파트너십’을, ‘참여성’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주체적 참여’와 ‘객체적 참여’를 선정하였다. 이상의 분석요소와 지표들을 중심으로 외부인재풀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외부인재풀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활용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 구성 및 활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외부인재풀의 구성 여부만을 묻는 체크리스트(예, 아니오)를 작성하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232개 기초자치단체에 배포하였다.
2차 설문조사는 1차 설문조사에서 외부인재풀이 구성되어 있다고 응답한 15개의 지방자치단체와 응답지역 인근의 외부인재풀이 구성되어 있는 않은 지방자치단체 15개 등 총 30개의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4곳, 기초자치단체 26곳)의 인적자원 담당 공무원 900명과 해당 지역의 외부인재풀 구성원 300명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배포하였다.
외부인재풀 실태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관리 담당 공무원과 외부인재풀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모두 네트워크와 참여성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 의정부시의 외부인재풀 구성과 활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의정부시의 외부인재풀인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단체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이다. 둘째, 외부인재풀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완비되어 있다. 셋째, 철저한 관리이다. 위원 개인별 회의 참여 현황, 연구․조사과제 수행 실적 등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넷째,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위원과 담당 공무원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이다. 다섯째,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위원들의 연구 성과물을 곧바로 정책과 연결시키고 있다. 여섯째, 외부인재풀에 속해 있는 전문가에게 적절한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었다.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으로 외부인재풀의 구성상 문제점은 첫째, 외부인재풀 구성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적다. 둘째, 외부인재풀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부족이다. 셋째, 외부인재풀의 구성으로 인한 업무가 증가될 것에 대한 공무원들의 염려이다. 넷째, 외부인재풀을 구성하고 운영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다섯째,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재의 확보가 어렵다 등이다. 외부인재풀 활용상의 문제점은 첫째, 외부인재풀 활용에 대한 전략이 미흡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의 형식적 활용이다. 셋째, 외부인재풀담당 공무원과 인재풀에 속한 전문가간의 원만한 협력 관계가 조성되지 않았다. 넷째,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자치단체 상호간 외부인재풀의 운영과 활용에 관한 협력이 미흡하다. 다섯째, 민간기관과의 파트너십 형성이 미흡하다. 여섯째, 외부인재풀 관계자의 자발성과 주도적 역할이 부족하다 등으로 나타났다.
외부인재풀의 바람직한 구성을 위하여 첫째,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소속 단체장의 관심이 필요하며, 외부인재풀을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 구성원이 될 외부전문가의 확보를 위한 국가인재포털과의 연계,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외부인재풀 공유, 지역사회내 교육기관, 연구기관, 민간사회단체 등과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의 공개모집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외부인재풀은 첫째, 지방자치단체 정책형성에 기여하여야 하고, 둘째, 민-관 파트너십 형성에 기여하여야 하며, 셋째, 지방자치단체 행정에의 주민참여에도 기여하여야 한다.
3. 연구결론 및 기대효과
바람직한 외부인재풀의 구성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앞에서 제시한 세부 발전방안들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과 관련있는 각 행위자 차원에서 발전방안들을 고찰해야 한다.
첫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외부인재풀 매뉴얼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거나 우수한 국내외 성공사례를 자료집으로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협력과 파트너십이라는 거버넌스 원리를 외부인재풀 구성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이 구성되어 있지만 활용이 저조한 지방자치단체는 인재풀 구성원(참여자)와 협의하여 매년 연초에 외부인재풀 활용 전략을 수립하면서 외부인재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 구성원인 참여자는 주체적 참여라는 참여성 원리를 외부인재풀 활용에 대입하는 것이다. 외부인재로 참여하여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실현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 인적자원인 소속 공무원 뿐만 아니라 외부 인적자원인 지역주민 등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외부인재풀은 내부 인재풀의 상반된 개념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야별 전문가, NGO, 시민사회단체, 자원봉사자, 공공기관 직원 등으로 구성된다. 광의적 시각으로 살펴보면, 외부인재풀은 해당 지역을 제외한 여타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앙 및 지방공무원, 분야별 전문가, NGO, NPO, CSO, 자원봉사자, 공공기관의 직원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인재풀’을 ‘협의의 개념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외부인재풀’은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을 합한 ‘지역 내 전문가와 중앙공무원,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외부인재풀 구성 및 활용의 필요성은 첫째,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부문에 외부인재풀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둘째, 지역 현안 및 정책과정에서의 주민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 근본인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셋째, 외부인재풀이 지니고 있는 지식, 능력, 기술 등과 같은 전문성은 날로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지역 간 인적자원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인적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중앙정부 및 상위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의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과 파트너십 형성, 행정의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내․외 인재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에게 자아실현, 자기성숙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2. 연구내용
연구의 내용상 범위는 외부인재풀과 관련한 각종 이론 검토, 외부인재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외부인재풀 구성을 위한 주민참여 및 자원봉사 등 다양한 관계로 정하였다. 연구의 대상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외부인재풀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공공기관 직원, 민간전문가, NGO, NPO, CSO, 자원봉사자 등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 연구와 실증 연구로 구분된다. 첫째, 문헌 연구방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과 관련된 국내․외의 다양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분석․검토하여 인재풀의 구성 및 활용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화 작업을 수행한다. 둘째, 실증 연구방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재풀 담당 공무원과 외부인재풀 구성원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여 향후 바람직한 구성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외부인재풀과 관련된 이론적 논거로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 주민참여 이론, 자원봉사 이론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이론을 활용한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선행연구, 인적자원관리와 거버넌스에 관한 선행연구, 주민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자원봉사에 관한 선행연구 등 선행연구들을 검토․분석하여 시사점을 얻었다.
외부인재풀에 대한 각 이론과 기존의 연구 등을 종합하여 외부인재풀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다. 외부인재풀과 관련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주민참여론, 자원봉사론 등의 이론 및 기존의 연구에서 ‘네트워크’와 ‘참여성’이라는 변수를 도출하였고, ‘네트워크’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협력’과 ‘파트너십’을, ‘참여성’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주체적 참여’와 ‘객체적 참여’를 선정하였다. 이상의 분석요소와 지표들을 중심으로 외부인재풀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외부인재풀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활용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 구성 및 활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외부인재풀의 구성 여부만을 묻는 체크리스트(예, 아니오)를 작성하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232개 기초자치단체에 배포하였다.
2차 설문조사는 1차 설문조사에서 외부인재풀이 구성되어 있다고 응답한 15개의 지방자치단체와 응답지역 인근의 외부인재풀이 구성되어 있는 않은 지방자치단체 15개 등 총 30개의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4곳, 기초자치단체 26곳)의 인적자원 담당 공무원 900명과 해당 지역의 외부인재풀 구성원 300명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배포하였다.
외부인재풀 실태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인적자원관리 담당 공무원과 외부인재풀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모두 네트워크와 참여성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 의정부시의 외부인재풀 구성과 활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의정부시의 외부인재풀인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단체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이다. 둘째, 외부인재풀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완비되어 있다. 셋째, 철저한 관리이다. 위원 개인별 회의 참여 현황, 연구․조사과제 수행 실적 등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넷째,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위원과 담당 공무원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이다. 다섯째,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 위원들의 연구 성과물을 곧바로 정책과 연결시키고 있다. 여섯째, 외부인재풀에 속해 있는 전문가에게 적절한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었다.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으로 외부인재풀의 구성상 문제점은 첫째, 외부인재풀 구성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적다. 둘째, 외부인재풀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부족이다. 셋째, 외부인재풀의 구성으로 인한 업무가 증가될 것에 대한 공무원들의 염려이다. 넷째, 외부인재풀을 구성하고 운영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다섯째,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재의 확보가 어렵다 등이다. 외부인재풀 활용상의 문제점은 첫째, 외부인재풀 활용에 대한 전략이 미흡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의 형식적 활용이다. 셋째, 외부인재풀담당 공무원과 인재풀에 속한 전문가간의 원만한 협력 관계가 조성되지 않았다. 넷째,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자치단체 상호간 외부인재풀의 운영과 활용에 관한 협력이 미흡하다. 다섯째, 민간기관과의 파트너십 형성이 미흡하다. 여섯째, 외부인재풀 관계자의 자발성과 주도적 역할이 부족하다 등으로 나타났다.
외부인재풀의 바람직한 구성을 위하여 첫째,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소속 단체장의 관심이 필요하며, 외부인재풀을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 구성원이 될 외부전문가의 확보를 위한 국가인재포털과의 연계,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외부인재풀 공유, 지역사회내 교육기관, 연구기관, 민간사회단체 등과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의 공개모집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외부인재풀은 첫째, 지방자치단체 정책형성에 기여하여야 하고, 둘째, 민-관 파트너십 형성에 기여하여야 하며, 셋째, 지방자치단체 행정에의 주민참여에도 기여하여야 한다.
3. 연구결론 및 기대효과
바람직한 외부인재풀의 구성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앞에서 제시한 세부 발전방안들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과 관련있는 각 행위자 차원에서 발전방안들을 고찰해야 한다.
첫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외부인재풀 매뉴얼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거나 우수한 국내외 성공사례를 자료집으로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협력과 파트너십이라는 거버넌스 원리를 외부인재풀 구성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이 구성되어 있지만 활용이 저조한 지방자치단체는 인재풀 구성원(참여자)와 협의하여 매년 연초에 외부인재풀 활용 전략을 수립하면서 외부인재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외부인재풀 구성원인 참여자는 주체적 참여라는 참여성 원리를 외부인재풀 활용에 대입하는 것이다. 외부인재로 참여하여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실현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propose the key factors and revitalizationstrategies which desirable External Human Resource Pool of Local Government(EHPL)has. To strengthen the capability and result of local government, it’s necessary to usethe internal human resource, namely public officials and the external human resource,namely local residents, private experts, NGOs, and volunteers. We limit ‘internalhuman resource pool’ to ‘local government public officials’, and ‘external humanresource pool’ to ‘the pool of central government public officials, another region’slocal government public officials, members of public institutions, retirees, privateexperts(professors, journalists, lawyers etc.), NGOs, and volunteers’. The researchmethods of this study are literature investigations, surveys, interviews about localgovernment public officials and EHPL participants, and case study.In chapter two, we review human resource management theory, collaborativegovernance theory, resident participation theory, and volunteer theory. We drawvariables and indicators from theories and advanced researches. That is to say, wedesign ‘Network’ and ‘Participation’ for variables, we select ‘cooperation’ and‘partnership’ for Network indicators, and ‘autonomous participation’ and ‘objectparticipation’ for Participation indicators.In chapter three, we use surveys, interviews, and case study methods for analysisof the real and present conditions of EHPL. We implement surveys twice and manyinterviews about local government public officials and EHPL participants. First, fiftypercent of the respondents said EHPL is necessary to secure expert knowledge andprofessional skills.Second, we express real and present conditions of EHPL as average score ofevery variables and indicators. The ‘object participation’ average score is the highestof all indicators.Third, we synthesize the result of survey, draw quadrant by network andparticipation, and confirm real and present conditions of EHPL. Participants ofUijeongbu-si external human resource pool, Uiwang-si external human resource pool,and Uijeongbu-si public officials recognize positive view of network and participation.Fourth, in the case of Uijeongbu-si, EHPL and public officials meet regularly andEHPL propose pending issue, make regular report, suggest improvement idea, andreflect the real local administration. In the case of Uijeongbu-si, we can emphasize onlocal government head’s active support, institutions, human resources, budgets, andclose managements about EHPL.In chapter four, we propose desirable composition strategies and applicationstrategies of EHPL. First, it is necessary that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head, and local government public officials have interest in EHPL, local governmentconstruct hardwares of EHPL(institutions, human resources, and budgets), and plan torecruit the external human resource, for the desirable composition of EHPL.Second, it is necessary that local government plans overall and specific strategiesfor the desirable application of EHPL, divides short-term and long-term project forappreciate application of private experts, makes regular conference and communicationopportunity for cooperation and partnership of local government public officials andEHPL, and proposes social and economical incentives to EHPL for autonomous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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