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1. 연구내용

    - 지방자치의 민선자치단체장 체제가 출범한 후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2020년을 목표로 하여 급변하는 지방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미래지향적이고 국내외적으로 선진화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모형을 구축하고 실천과제를 발굴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함

    - 2020년 지방자치제도 발전모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비전

주민욕구(needs)에 대응하는 신지방자치 정립

• 자립형 지방자치제도 • 성과형 지방자치제도 • 협치형 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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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

• 내부경쟁력 제고

• 대외경쟁력 제고

• 지역 내외 경쟁력 균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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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과제

• 다양성이 강조되는 자율적․책임적 지방분권의 확대

• 지방특성이 강조되는 혁신적․균형적 자치역량의 제고

• 자율통제가 강조되는 협력적 주민참여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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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전략과제

• 자치입법권 강화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 지방의회 자치권 확대  • 정부간 관계 활성화

• 기관역량 제고 • 운영역량 제고 • 인적역량 제고

• 행정참여제도 개선 • 성숙한 시민사회 구축 • 주민참정권 강화 • 지역공동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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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지방자치제도 발전 시나리오 구성

세부정책과제

핵심이행과제 • 지방분권 : 사무구분체계 개선, 지방의원선거 정당참여 차등, 독립형 감사위원회 도입, 지역거버넌스체제 구축 • 자치역량 : 성과 및 인사연계강화, 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활성화, 개방형인사제도 확대, 자치단체장 책임성 강화 • 주민참여 : 행정정보공개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보완, 주민투표 및 주민감사청구제 보완, NGO와의 네트워크 강화

2. 정책활용실적(계획)

   - 민선 6기-7기 체제에서의 지방자치발전의 어젠다로 활용

   - 지방분권 추진의 중요한 준거 및 과제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