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韓國의 投票行態에 關한 硏究 - 投票參與 및 選擇을 中心으로 - 硏 究 者: 黃雅蘭 硏究期間: 1994. 9 - 1995. 2 依賴機關: 當 硏究院 I. 硏 究 目 的 1995년의 4대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제의 활성화와 본격적이 지방화 시대의 개막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방선거는 지역주민의 건전한 민주의식과 참여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제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선거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지방정치의 판도가 결정되는 주된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으로서 한국의 정치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선거결과 자체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타나는 유권자의 정치의식과 투표행태, 그리고 이것이 미치는 영향으로서 지방정부의 운영과 중앙정부와의 관계 등 미묘하고 복잡한 역학관계를 염두해 두고 있으며, 1995년의 지방선거결과를 전망하거나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결정짓는 요인과 함께 중앙선거들과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의 투표행태에 초점을 두고 투표참여와 정당선택 등 선거결과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는 한편 투표참여와 투표선택에 관한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투표행태를 이해하고 시사점을 찾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시도는 선거결과를 전망하는데 기본이 되는 연구과제일 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선거를 비교할 때, 그리고 4대 지방선거의 수준별 (기초 대 광역단체), 기관별 (의결기관 대 집행기관) 사이를 비교하려할 때 투표행태를 결정짓는 요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기초적인 틀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Ⅱ. 政 策 建 議 본 연구는 투표참여와 선택 등 투표행태에 관한 선거결과 및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최근의 선거에서 나타난 특징적 투표현상과 투표행태의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로서, 특정한 문제에 대한 대안이나 정책제시를 목표로한 여타 연구들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한 것이며, 제한적이나마 투표행태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 投票參與의 趨勢 ○ 최근 10년간의 투표참여율은 모든 선거에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1991년의 지방의회의원선거는 광역과 기초 모두 50%대의 낮은 투표참여율을 기록하였다. ○ 투표참여율의 하락과 함께 특징으로 나타난 것은 지역적 편차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예로서 지역적 편차는 투표참여가 특히 낮았던 기초의회선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시·도별 투표참여의 특징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의 연고지역에서 상당히 높은 투표참여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이러한 지역연고가 투표참여에 크게 작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대통령선거의 특징으로 지적되온 지역주의가 후보선택뿐 아니라 투표참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 도시규모별 투표참여의 특징은 都·農間의 투표참여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都低村高 현상으로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대통령선거에서는 도·농간의 차이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반면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오히려 약간 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투표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했던 지방의회의원선거(특히 기초선거)에서는 도저촌고현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요컨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보인 투표율의 하락은 도시규모에 상관 없이 발생한 전반적인 추세이면서도 농촌보다 특히 도시 지역의 급격한 투표참여의 감소가 이러한 추세의 주요 요인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둔화된 농촌지역의 투표율 감소가 최근 국회의원선거에서 강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도저촌고현상의 원인임을 시사하여 주고 있으며, 지방의회선거에서 보인 뚜렷한 도저촌고현상은 투표의식과 선거관심이란 측면에서 볼 때, 대표범위가 낮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도시민의 무관심을 반영하는 저조한 투표참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 投票參與의 要因 ○ 투표참여의 모형은 교육, 연령, 가계소득, 거주지의 도시화 정도 등 개인의 사회배경변수와 투표효력, 정치효능감, 정당성향, 정치평가 등 인지적 심리변수들을 포함하였으며, 14대 총선의 설문자료로서 로짓분석을 사용하였다. ○ 분석결과 연령과 가계소득(연령은 많을 수록, 가계소득은 낮을 수록 투표할 확률이 높음) 및 모든 심리변수들이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유권자의 한 표가 정치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록, 정부가 하는 일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록, 여·야 정당성향을 지닌 경우, 현실의 정치가 민주적이라고 평가할 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음) , 그 가운데 투표효력 변수가 투표참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도시규모별 분석 결과에서는 대도시의 경우 교육(높을 수록), 연령(많을 수록), 투표효력, 정치효능감, 정치평가의 변수가 투표참여의 요인이었으며, 중소도시는 연령과 가계소득(낮을 수록), 투표효력이 투표참여에 영향력을 갖고 있었으며, 끝으로 군지역은 가계소득(낮을 수록)과 투표효력(높을 수록) 및 정치효능감(낮을 수록)이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는 전국적 분석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대도시의 선진적 투표참여행태(예, 교육 변수)의 모습과 군 지역의 遵奉的 투표행태(예, 정치효능감 변수)를 시사해 주는 것이다. 요컨데 거주지의 도시규모 자체는 투표참여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도시규모별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투표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도시규모에 따라 상이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는 거주하는 곳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사회 경제적 배경이나 인구적 특성 뿐 아니라 정치.문화 등 환경적인 차이가 투표참여 요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3. 投票選擇의 趨勢 ○ 투표선택에 관한 선거결과를 정당 득표율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여당의 득표율은 최근 10년간 증가추세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여당 득표율은 14대 대선에서 42%, 14대 총선에서 약 39%, 광역지방의회선거에서 약 41%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투표율이 낮아지면서 드러난 안정적인 투표참여층이 여당성향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특히 광역의회선거), 14대 총선과 14대 대선의 결과는 3당이 통합된 새로운 여당이 기존의 지지층을 흡수하여 득표율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시·도별 정당득표율의 분석 결과 대통령선거의 특징은 대통령 후보의 연고지역에 따른 표의 분할이 뚜렷한 것을 들 수 있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는 13대 총선에 와서 지역적 표의 분할이 특징으로 나타났으며 14대 총선에서는 서울을 제외하고 호남과 비호남의 구도라는 점에서 13대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광주를 비롯한 호남지역에서 제 1 야당 (민주당)의 득표율이 크게 감소한 반면, 그 밖의 지역에서는 상당한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13대 총선에 비해 지역적 표의 분할이 감소되었다는 것과 함께 여·야의 개념으로서 정당의 역활이 투표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 광역의회선거의 투표선택은 지역주의적 표의 분할과 함께 무소속 후보의 높은 득표율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대전과 제주도에서는 무소속 후보의 득표율이 어느 정당의 득표율 보다 높았으며, 그 외에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여당의 득표율이 4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반면 호남에서는 제1야당 (신민당)의 득표율이 60% 이상 앞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별 득표율을 살펴볼 때, 호남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여당 다음으로 무소속 후보의 득표율이 높게 나타난 점은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안정적인 투표참여층이 호남 중심의 제 1 야당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여당의 득표율 향상과 함께 도시규모별 분석에서는 최근 10년간 輿村野都현상이 약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4대 대선에서 보인 反여촌야도 현상은 특히 대도시에서의 여당 득표율이 약 10% 정도 향상한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투표참여의 감소와 관련을 맺고 있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시 선거구와 군 선거구의 여당 득표율의 차이는 12대 약 16%, 13대 11%, 14대 6%로서 줄어들고 있다. 광역의회선거는 도·농간 여당 득표율은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의석확보율에서는 뚜렷한 反여촌야도현상이 발견되었다. 요컨데 여당득표율의 상승추세는 투표참여의 감소와 3당통합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도시의 투표율 하락이 여당성향 보다는 야당성향의 투표참여를 감소시킨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며, 특히 대도시의 투표참여 감소가 여당의 득표율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시에서 야당성향의 투표참여가 감소된 것은 3당통합에 따른 영향으로서, 야당성향이 비교적 높은 도시에서 두개의 야당이 여당으로 통합된 것은 이들 정당을 지지했던 야당성향 지지자들의 투표의욕을 상당히 감소시킨 반면 이들 정당에 대한 안정적인 지지층을 통합여당이 흡수함으로써 도시에서 여당의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投票選擇의 要因 ○ 투표선택의 모형은 여당 후보의 선택 여부를 종속변수로 삼았으며, 독립변수로는 교육, 연령, 개인의 경제적 사정, 출신지, 거주지의 도시규모 등 유권자의 사회배경변수와 정당성향, 3당 통합 및 정부에 대한 평가 등 인지심리적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 분석결과 연령, 출신지, 거주지의 도시규모와 모든 심리변수들이 투표선택의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비영·호남 출신을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호남출신인 경우 여당을 지지하지 않은 성향이(즉, 야당이나 무소속을 지지하는 성향) 영남출신이 여당을 지지하는 성향보다 높게 나타난 점이다. ○ 도시규모별 분석에서는 대도시의 경우 교육과 연령, 출신지 변수가 투표선택에 영향을 주었으며 심리변수 중에는 정당성향과 3당통합에 대한 평가가 영향력을 지지고 있었다. 중소도시는 호남 출신인 경우와 정당성향 및 3당 통합에 대한 평가만이 투표선택에 영향을 주었다. 끝으로 군지역의 경우는 정당성향만이 유일하게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이는 투표참여분석에서와 같이 전국적 분석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대도시의 교육 변수 및 다양한 선택요인의 중요성과 함께 군 지역의 비교적 단순한 선택요인의 발견은 도.농간 투표행태의 차이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요컨데 투표선택의 분석결과는 투표참여의 경우와는 달리 거주지의 도시규모에 따라 후보선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도시규모별 분석에서 투표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도시규모에 따라 상이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점은 투표참여의 분석과 유사한 내용이며, 이는 거주하는 지역 구성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인구적 특성 뿐 아니라 정치.문화 등 환경적인 차이가 투표선택의 요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5. 投票行態의 問題點 및 制度的 改善方案 ○ 투표참여에서 중요한 것은 투표율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고른 투표참여가 이루어졌는가에 달려있으며, 후보선택은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기준에서 얼마나 신중한 선택이 이루어졌는가에 달려있다. 따라서 투표참여나 선택에 대한 정책적 방안은 이러한 점을 염두해 두고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투표참여의 감소추세는 투표율의 지역적 편차를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특히 도시에서의 급격한 투표율 하락이 도시에서의 투표선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제기된다. 즉 투표에 참여한 층이 편중될 경우 선출된 후보의 대표성은 감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투표참여의 감소추세는 대표성이란 측면에서 심각히 고려되어야 한다. ○ 특히 4대 지방선거는 16일간의 짧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후보인지와 선택에 따른 유권자의 혼란과 부담이 가중되어 투표에 불참하거나 신중하지 못한 후보선택이 우려된다. 후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투표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후보선택의 기준은 지연이나 혹은 지연과 연계된 정당, 또는 학연이나 혈연과 같은 情誼的인 선택이 주종을 이루게 된다. ○ 따라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른 투표참여와 신중한 후보선택을 돕기위해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하는데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제공을 위해 선거운동기간의 연장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또한 선거를 종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함으로써 혼란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로서 일본의 통일지방선거와 같이 기초와 광역단체로 나누어 2주 간격으로 실시하는 방법과 기관별로 단체장선거와 지방의회선거로 나누어 실시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