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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고서
광역경제권 도입에 따른 재원조달과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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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 Financing and Operating of Regional Economics Zone in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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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서정섭 이삼주 |
발간연도 | 2008 |
다운로드 | 광역경제권 도입에 따른 재원조달과 운영방안 file_downlo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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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요약expand_more
새로운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을 지역간 균형개발정책에서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지역주도의 지역발전과 광역지역의 지역경쟁력을 높이고자 현행 행정구역 중심의 지역개발에서 의 공간적 범위를 초월한 광역권 차원에서 ‘창조적 지역발전’의 체제로 전환하였다.
본 연구는 광역경제권 이론, 외국의 광역경제권 추진 및 재원조달․운영방식의 사례, 우리나라 광역경제권 도입배경과 추진실태등을 살펴보았다. 외국사례는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았으며 다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재원조달 및 운영방식의 탐색에 보다 주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당양한 재원확보 방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방식, 기타 다른 재정제도와의 연계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광역경제권 이론, 외국의 광역경제권 추진 및 재원조달․운영방식의 사례, 우리나라 광역경제권 도입배경과 추진실태등을 살펴보았다. 외국사례는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았으며 다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재원조달 및 운영방식의 탐색에 보다 주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당양한 재원확보 방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방식, 기타 다른 재정제도와의 연계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aise funds of regional economics zonedevelopment strategy and operate its. Regional economics zone development strategyseek sought out supporting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competitions. It isshown in many other countries such as RDA(England), DATAR(France).In Korea, regional development policy through cooperation and partnerships amongprovincial governments introduced by new central government, in 2008This work is dealing with theoretical perspectives, case of in many other countries,the situation of things in Korea, methods of financial resources guarantee, type offinancial distribution for regionThe followings are majors problems of financing and operating system analysed inthis study.(1) shortage financial resources(2) obscure structure of grants systemConsidering all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grants system, This studyproposed the following policy alternatives for the improvement of grants system forefficiency promotion and establish local sumption tax, local in come tax.A matter of the highest, It is necessary to raise grants amount which aided bycentral gov't. also, It is important to distribution by block grants.In addition to, It needs to investment by private enterprise and public enterprise.With the distribution, the current grants system is needed to be throughly reviewed.Finally morder to cooperate, with local government, at is necessary frnancialincondiv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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