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본 과제는 지역 경제성장으로 인한 격차는 주변지역과 연계해서 발생한다는 가정과 지역간 통합은 지역간 격차를 증가시킨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85년부터 2006년까지의 16개 시도와 7개 권역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의 지역격차분석법과 Barro와 Sala-i-Martin의 수렴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지역간 격차의 증감을 분석하였다. 공간적 특성을 고려해 개발된 공간격차분석법과 공간수렴회귀모형의 개발을 통해 기존 방식을 이용해 분석한 지역격차 및 권역격차와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Dagum의 지니계수분해법을 이용하여 권역내 격차와 권역간 격차의 전체 권역 격차에 대한 기여도와 권역별 격차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6개 지역을 7개 권역으로 통합한 후에는 지역별 격차보다 권역별 격차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간적인 연계를 고려했을 때에는 지역격차와 권역격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간적으로 연계되어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내 격차와 권역간 격차 중 권역간 격차에 의해서 권역별 격차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격차 분석은 기존 정책에 대한 효율성 검증 및 향후 정책의 신설시 정책의 효율성 예측에 있어 기준으로 작용하여야 하며,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실현은 정책 후의 지역 변화에 대해서 효율성 및 효과분석이 명확히 이루어졌을 때 정책의 실현으로 인한 효과를 견인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