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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경제협력의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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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Towards Collaborative Inter-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연구자 김현호 오은주
발간연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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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는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등이 구상,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구-경북 경제권 통합지역, 부울경 경제협력지역,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실태분석과 지역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분석을 시행했다.
   사례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역간 경제협력이 초보적인 수준이며 아직도 행정구역 단위의 발전이 대세임을 확인했다. 제도분석을 통해서는 지역간 경제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기구, 재정, 법률적인 측면에서 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함이 드러났다.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본 과제는 지역간 협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설, 협력지역의 정보 아카이브 구축, 협력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협력지역의 인센티브 부여 등 핵심시책의 개발과 함께, 협력 추진기구의 구축, 행정․재정․법률적인 기반구축 등을 대안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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