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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출 예산제도의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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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A Study on Implementing Local Tax Expenditures Budgeting System
연구자 이영희 김대영
발간연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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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합리적이고 실천가능한 지방세지출 예산제도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는 “지방세지출을 지방예산제도의 범위내로 흡수하여 세입․세출과 동일하게 편성․심의․심사라는 예산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는 2007년에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한 후 선도단체의 시범운영을 거쳐 2008년~2009년 시범운영을 확대하고 2010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도입의 기본방향은 도입목적의 적합성, 실천가능성, 시행용이성, 관련제도의 정비 측면 하에서 검토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 하에서 포괄범위, 추정방법, 분류기준, 편제를 검토하였다. 포괄범위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세지출을 검토하여 지방세지출 예산에 포함할 지방세지출 유형으로 비과세와 감면을 선정하였다.
   지방세지출 규모의 추정방법은 세수손실법, 세수증가법, 직접지출등가법의 세 가지가 있으며, 조세지출을 추정하는 과정의 회계처리 방법으로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방안 중 본 연구에서는 세수손실법과 현금주의에 의한 추정을 제시하였다.
   분류기준은 기능별, 세목별, 근거법규별, 감면방법별, 수혜자별 등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목적 적합성(지방세지출 예산제도 도입목적 달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통계산출의 용이성(통계산출이 가능하고 자치단체에서 통계집계가 용이하여야 한다), 국세지출 예산제도와의 조화(장기적으로 도입될 국가부문과 지방부문간 재정통계의 통합까지 고려한다면, 기존에 도입되어 있는 국세지출예산제도와 지방세지출 예산제도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라는 원칙 하에서 분류기준을 선정하였다.
   지방세지출 예산서의 편제는 국세지출 예산서와의 조화가 되도록 유사한 형식을 취하도록 한다. 따라서 현재 국세지출 예산서가 보고서형식으로 작성되고 있으므로 지방세지출 예산서도 보고서 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첨부서류로 작성하도록 한다. 다만, 국세지출 보고서와 형식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수혜자별, 근거법규별 분류는 지방세지출액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서류로 작성토록 할 수도 있다.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는 1차적으로 지출항목의 적절성에 대한 공론화를 목적으로 하는 바, 항목별 세부내역을 의회제출 표준서식으로 정하고, 분석서의 추가 여부는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도록 한다.
   또한 지방세지출 예산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관련 지방재정제도인 지방재정분석 지표에 포함, 지방재정 보통공시 항목에 포함, 지방세특례제한법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ssues in the criteria, calculation method and use of local tax expenditure accounts in order to implement local tax expenditures budgeting system. The concept of a local tax expenditure was developed in recognition of the fact the tax system can be used to achieve similar goals to public spending programmes, but that accounting for the costs and benefits of tax measures is often less rigorous and regular than for direct expenditure.
   The local tax expenditures budgeting system is planning to begin in the year of 2010. Prior to implement the system, local governments keep in practice in order to make good complement of the budget report.
   This study examined the criteria of local tax expenditures, calculation method, budget classification, and report forms for implementing the local tax expenditures budgeting system under the consideration of validity and feasibility, and administration simplicity.
   Local tax exemptions and rate reliefs is proposed as the criteria of local tax expenditures. Not like national income tax, a deviations from the normal local tax structure is rather simple. The method of calculating local tax expenditures has three principal means: the revenue forgone method, the revenue gain method, and the outlay equivalent approach. This study proposed the revenue forgone method along with a cash basis because all OECD countries use them. There are a number of differences in practice in presenting of tax expenditure reports. This study proposed the local tax expenditure report is the same forms as the national tax expenditure report in order to enhance comparability with direct spending accounts. Thus, the local tax expenditures budgeting report is classified by the type of tax involved and the function of expendi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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