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발전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령층의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노인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07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약 9.9%이며, 핵가족화에 따른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만 동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노인인구의 취업기회가 부족하여 이로 인한 경제적 빈곤문제, 노화에 따른 만성 질병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한국사회의 지속발전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속도에 비해 경제·사회 안전망이 미흡하여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 등을 통해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한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한국사회에서 노인들의 서비스 욕구가 다양해지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보다 효율적으로 노인복지서비스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내용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전달하는 공급자와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급증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욕구와 대상의 확대로 인해 과거 중앙정부에 의한 상의하달식 전달체계만으로는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수요자에게 전달되기 어렵다. 점차 수요자 중심의 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식되고 이에 따라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강화가 요구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독자적 정책추진의 한계성이 존재한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지시나 방침을 단순히 집행하는 경우가 많고,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시책들도 체계적이고 포괄적이지 못하며 지역 내의 다른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도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정책 계획수립 및 정책결정 시, 수요자인 노인의 의견수렴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의견수렴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결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서비스도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서비스라기보다는 획일적인 서비스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중앙정부는 정책수요·자원·재정·부담능력 등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정책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인식하에서 국가차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방안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수요자인 노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노인복지서비스가 무엇인가를 연구의 초점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서비스 운영체제를 분석하여 제도·운영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실질적인 노인복지 수혜자인 노인의 의식조사와 노인복지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의 의식조사를 통해 사회인식적 측면에서 이들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 분석과 이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방법에 의해 도출된 문제점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노인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 제공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