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정책이란 정치와 행정이라는 권력작용을 배경으로 가치 있는 자원의 배분을 놓고 경쟁하고 타협하는 과정이다. 정책은 의제설정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및 환류의 단계를 거치면서 합리적인 목표 설정과 체계적인 대안 탐색 등을 행하는 과학적 추론이 요구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잘못된 정책의 수립 및 정책의 부적절한 운영이 행하여졌다면 행정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게 된다.
   또한 과거의 정책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인 추진이 가능하였지만, 현재는 국민의 이해수준이 높아지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출현 등으로 인하여 일방적 추진이 되지 않은 만큼 정책환경이 매우 복잡해 졌다. 따라서 다양한 정책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여론의 비판과 이해관계자의 극렬한 반발 등으로 정책 그 자체가 좌절되거나 당초의 정책목표가 변질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정책품질관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민간부문의 '품질' 개념을 공공부문에 적극 도입한 것으로 정책과정에 대한 절차적 관리를 통해 외부고객인 국민의 기대와 수요를 충족시키는 정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고객인 공무원의 자율과 참여를 확대하여 상시적으로 정책을 점검하고 그 보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책품질관리제도는 정책불량품 및 정책실패를 예방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는 2005년을 정책품질관리제도 도입 원년으로 삼고, 선도적 중앙행정기관에 우선 적용하여 우수사례를 창출 · 확산시킴으로써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노력한 바 있다. 정책실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바람직한 정책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정책 입안, 결정, 집행, 평가, 환류 등 각 단계별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거쳐야 할 절차를 매뉴얼화하고, 정책 성공 및 실패 사례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는 일련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규범적인 매뉴얼이나 규정 등을 마련하여 일부 실천 사례를 찾아 볼 수 있지만 아직 초기 실행단계로서 제도적으로 완전하게 정착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행정혁신을 위한 공통과제” 중의 하나로 정책품질관리제를 선정하여 일부 시범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1), 구체적인 실천기준이나 방법조차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는 다른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차별적인 정책품질관리제도를 정착시켜야 하고, 아직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서를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할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품질관리제도 도입 필요성을 규명하고, 그리고 중앙부처의 정책품질관리제도 분석 및 지방공무원들의 인지도 분석 등을 행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정책품질관리제도의 구조를 모색해 봄과 동시에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둔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품질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책품질관리체제를 어떻게 도입․정착해 가야 하는 지에 대한 기본적 틀을 제시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