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최근 국내․외적으로 정부운영 결과에 대한 성과측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행 정부예산회계제도는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투입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지방재정의 회계처리방식으로서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에 있어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사항으로, 정부 운영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의 환류를 통해 자원사용의 개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성과(산출물)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과 함께 정부활동에 투입되는 자원의 원가를 추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시 된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도입될 복식부기회계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성과측정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는 관점에서 비용산정체계(costing system)를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만, 비용산정과 성과측정과의 연계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성과측정은 비용정보를 활용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별도의 연구로 미루고 본 연구에서는 정부사업(program)에 대한 비용산정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정부예산회계제도는 비용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1) 예산체계 측면에서 현행 예산회계제도는 편성된 예산에 따라 자금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서 회계의 기능이 축소되고 성과(비용) 정보를 생성하기가 어렵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회계정보를 의사결정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2) 과목구조 측면에서 항-세항 등의 과목구분이 모두 조직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므로 사업단위 원가(비용)대상에 따른 예산정보의 수집에 한계가 있다.
   (3) 비용산정 측면에서 현행 예산회계제도는 현금주의․단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에 있어 자산과 비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외거래에 의한 자산변화 및 비용발생, 감가상각, 감액손실 등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생성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4) 간접비용 산정 측면에서 정부운영에 대해 총비용과 평균비용 등 적정한 비용정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간접비배부가 필연적이나 현재의 예산회계제도에서는 예산이 직접비 위주로 배정되어 지출되기 때문에 간접비를 적절히 배분하여 비용정보를 생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5) 성과측정 측면에서 정부부문에서 성과측정은 공공서비스 특성상 측정기준을 정하고 정부성과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정부성과의 측정에서는 서비스의 효과(영향)를 결정하기 어렵고, 관측된 서비스성과가 흔히 정부산출물의 효과와 함께 각종 규정이나 비정부적 요인에 의한 효과와 혼합되어 있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6) 지방공기업회계의 경우 각 사업단위로 원가를 추정하고 있으나, 간접비 배부와 이를 통한 총비용(full cost) 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원가추정은 서비스 원가 중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를 구분해서 추정하게 되는데, 직접원가는 업무량이나 공정의 수량에 따라 단위당 원가를 적용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으나, 간접원가는 고정비 성격과 변동비 성격이 함께 있기 때문에 추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7) 사업별예산제도의 경우도 성과측정을 위해서는 기능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원가를 산정해야 하며 이 경우 직접비와 간접비 모두를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별예산제도는 실․국 또는 실․과 등 조직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간접비 산출이 원천적으로 어렵게 설정되어 결과적으로 사업별 원가를 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정부예산회계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을 토대로 정부부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산정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복식부기회계제도에 의한 성과정보의 산출이라는 관점에서 다음의 기본적인 방향에서 비용산정의 기본체계를 모색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에 소비되는 자원의 총비용은 원가대상에 대한 비용의 직접적인 추적 가능여부에 따라 직접추적이 용이한 직접비와 직접추적이 어려운 간접비로 구분한다.
   둘째, 원가대상에 대한 총비용(full-cost)은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으로 구성하되, 적절한 총비용의 집계를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간접비를 원가대상별로 배분한다.
   셋째, 각 활동별로 소비된 자원의 원가를 추정하고 추정된 각 활동의 원가를 합산하여 정부사업의 총원가를 산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다만, 총비용산정을 위한 선결과제 즉, 정부부문에서 원가대상에 대한 적절한 총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① 원가대상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원가대상에 따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원가대상별로 감가상각비와 같은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직접비가 적절히 집계되어야 한다.
   ④ 합리적인 간접비 배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본체계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용산정 방안을 크게 간접비 배분방법과 비용산정 과정을 중심으로 종합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간접비 배분방법의 경우 일반적으로 간접비의 집계 및 배분방식에는 전체 배분방식과 부문별 배분방식이 있으며, 간접비를 직접적으로 원가대상에 배분하는 방법으로는 ABC(활동기준원가계산), 예산기준 배분법, 직접비기준 배분법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간접비의 원가대상별 배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ABC(활동기준원가계산)방식은 간접비를 수개의 원가동인으로 구분하고 원가대상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동인별 활동수를 계량화하여 활동수에 따라 간접비를 원가대상에 배분하는 방법이다.
   (2) 예산기준 배분법은 간접비를 원가대상의 직접비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원가대상에 배분하는 방법이다.
   (3) 직접비기준 배분법은 간접비를 원가대상의 직접비 발생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원가대상에 배분하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비용산정 기본구조와 간접비 배분방안 등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상으로 비용산정을 위한 단계와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1단계는 비용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검토이다. 일반적으로 원가대상의 선정, 원가의 추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조직구조, 예산편성․예산집행내역, 공무원 업무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2) 제2단계는 원가대상의 선정이다. 기초자료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사업(프로그램), 활동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과정으로서 비용산정 과정에서 매우 핵심적인 단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업무의 중요성 및 분리도를 고려하여 원가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제3단계는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다. 예산집행내역 및 자산내역을 토대로 단위사업과의 직접 관련성에 기초하여 각 경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고,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직접비는 관련 단위사업에 직접 배부한다.
   (4) 제4단계는 간접비의 집계 및 배분이다. 이 단계에서는 인건비,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으로 구분된 간접비를 집계하여 몇 가지 기준 하에 개별 단위사업에 간접비를 배분한다.
   (5) 마지막으로 제5단계는 원가대상별 총원가를 산정한다. 즉, 단위사업별로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산하여 활동(단위사업)별 총원가를 추정하고, 최종적으로 단위사업별 총원가를 합산하여 사업(프로그램)별 총원가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