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에 힘입어 정보화가 21세기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의 긍정적 효과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정에서 지역간, 계층간의 다양한 차원에서 정보화의 수준에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선진 각국에서도 중차대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가적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격차의 현상 중에서도 지역간 정보격차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간 정보격차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 정보격차로 파악하고,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정보화 환경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정보화의 취약지역이자 소외집단인 농어촌지역 및 주민들의 정보화 수용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관심사항이다. 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헌연구와 두 종류의 설문조사 그리고 현지조사 등을 병행하였으며, 이 밖에도 관련 행정부서 관료 및 전문가들과의 워크샵을 거쳐 현실성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정보격차에 대한 개념 및 관련 이론들을 검토하여 정보격차의 개념에 담겨있는 공통적 구성요소들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함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는 바, 여기에는 정보격차의 주체, 정보의 형태, 정보의 내용, 정보격차의 범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정보격차에 관한 이론의 검토로서는 정보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으로서 낙관론(정보격차 축소론)과 비관론(정보격차 확대론)을 대비하여 살펴보았다. 아울러 일반적인 정보격차 논의로부터 관점을 보다 축소하여 지역간 정보격차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정리하고 지역간 정보격차가 발생하는 구조적 배경과 파급효과 등에 대해 이론들을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지역사회네트워크에 관한 이론을 중점적으로 정리한 바, 그것은 입지(location)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농어촌지역의 수용여건 간극을 극복하는 전략과 수단으로서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더하여 지역적 정보화 확산의 의의를 정보화 소외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 기여, 정보화소외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복지 실현, 지역간, 도농간 사회적 통합의 구현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지역간 정보격차의 실태를 기존 자료의 분석과 농어촌지역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종합 정리하였다. 먼저, 최근에 조사된 여러 자료들을 분석하여 지역정보화의 실태를 확인한 바, 통계청,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문화센터, 한국인터넷정보센터, 한국도메인센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의 조사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활용하였다. 그 결과, 지역간 정보격차가 도시화의 수준에 따라서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순으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고, 지역 정보격차는 대도시와 중소도시간에는 크지 않은 반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사이에서는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컴퓨터 보급, 사용 등에 있어서 지역간 디지털 정보격차는 상당 부분에서 연령, 학력, 소득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디지털 정보의 지역간 격차는 양적 수준 보다 질적 수준에서 보다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보접근(통신망) 부분에서의 지역간 격차가 보다 뚜렷하여, 농촌지역은 대도시지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따라서 지역간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는 ① 정보통신망 구축, 정보센터개설 등 정보접근성 제고, ② 정보활용 교육의 강화, ③ 유용한 지역적 컨텐트 개발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제3장에의 지역간 정보격차 실태분석에서는 기존 통계자료의 분석에 더하여 농어촌의 읍・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화실태 및 의견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는 바, 이는 기존의 정보화실태조사들이 지역적 측면에서 오차가 크고 신뢰성도 떨어지며 정보화 취약지역인 면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려는 의도에서이며 나아가 정보취약지역인 농어촌지역의 정보화 실태를, 읍・면지역을 구분하여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현황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조사 대상지역은 권역별로 1개 군씩 무작위로 선정하여 강진군, 부여군, 영덕군, 가평군 등 4개 군을 대상으로 비례할당 및 다단계집락추출법에 의해 표집한 가구원 41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읍・면지역의 정보화 수준이 기존의 일부 조사결과들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통계청의 조사결과와 거의 유사하였음), 특히 읍지역과 면지역 사이에도 정보격차가 현저함이 밝혀졌다. 이외에도 농어촌지역 내에서도 계층간, 학력간, 세대간 격차가 매우 큼을 확인하였고 이 집단들 간의 정보화 접근방식이나 의견이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제4장의 우리나라 정보화 확산정책 및 사례분석에서는 그간의 정보화확산정책을 요약하고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여기서는 먼저 정보화 확산을 위한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제도, 계획, 정책의 개요를 정리, 소개하고 그간의 지역정보화 확산정책을 비판적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더하여 정보화 확산정책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기존 3개 정보화마을 -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구축한 정보화마을로서 강원도 황둔・송계 전자마을,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사이버타운, 그리고 제주도 마을정보센터 등 - 을 현지방문하여 자료수집 및 시책분석을 시행하였다. 기존 정보화마을들은 아직 여러 측면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들의 문제점으로는 무엇보다도 초고속정보통신망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고 H/W 투입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둘째로는 정보제공 컨텐트가 부족하고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눈높이’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셋째는 정부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주민의 참여부족으로 자발적인 사후관리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5장에서는 외국의 정보격차 해소대책 및 사례를 조사, 정리하고 그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외국의 정보격차 해소정책으로는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지역접근센터 구축, 농어촌 초고속통신망 구축지원, 컴퓨터 및 인터넷 보급, 저소득층 및 농어촌주민에 대한 이용료지원, 컨텐트 제공, 정보이용교육 등에 관한 정책들을 유형별로 정리하였고 이로부터 다양한 시사점을 종합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역정보화 확산시책 사례로서는 1)미국의 Community Network(Balcksberg 전자마을 등), 2)유럽의 Telecottage(영국 Wren Telecottage 등), 3)호주의 Telecenter정책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정보화시범마을 사업 및 마을정보센터 구축에 활용할 구체적인 참고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제6장에서는 정보화시범마을 주민에 대한 정보화특성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농어촌지역에 적합한 지역사회네트워크의 모형정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정부의 정보화시범마을사업의 구체적 시행 및 정책발전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조사는 2001년도 정부의 정보화시범마을로 선정된 19개 마을 중 18개 마을(서울 제외) 3,196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조사 및 분석을 분담하였다. 조사내용은 크게 정보화시범마을의 기본현황, 정보화실태 및 정보화수요의 3개 부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민들의 정책적 수요를 종합,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대안을 다루고 있는 제7장에서는 정보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의 기본 방향으로는 1)지역간 정보화 확산과 지역사회네트워크 도입의 의의, 2)지역사회네트워크의 성격과 목표의 구체화, 3)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의 발상, 4) 지역사회네트워크의 구성요소별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여기에서 본 연구는 특히 지역사회네트워크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서는 주민(이용자)의 정보화 수용여건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모든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주민(이용자)을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실천과제로는 서는 지역사회네트워크의 네 가지 구성요소(주민, 컨텐트, 서비스, 인프라)에 연구내용을 맞추어 1)주민의 정보이용 촉진, 2)정보컨텐트의 개발, 3)서비스 및 기능의 다양화, 4)정보인프라의 보급・확산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들을 검토, 제시하였다. 이 대안들은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정보이용 능력과 정보접근 기회를 제고하고 그들이 실제로 정보화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을 포함하여 정보화 확산을 위한 추진전략으로서는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조성의 차원에서 1)지역사회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추진, 2)지역정보화 리더쉽의 육성, 3)지역정보화 재원확보 및 재정지원, 4)지역정보화사업의 민관협력체제 구축 등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