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지방문화산업 육성방안 오늘날 범세계적으로, 지방경제의 발전 전략으로서 문화산업 육성론과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경제 재구축론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제 지방 문화산업 육성정책은 단순한 지역경제정책이나 지방 문화예술진흥정책을 넘어서서, 문화의 진흥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근래에는 한국에서도 중앙정부 부문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산업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문화산업의 육성에 대한 구호와 논의만큼 실효성 있는 문화산업 육성 전략의 마련이나 장기적인 투자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다양한 문화산업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제적이고 전향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의 문화산업 관련 논의들을 종합하고 외국의 문화산업 육성사례들을 살펴본 후, 지역적 차원에서 한국 문화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문화산업체들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향후 문화산업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문화산업에 관한 개념적 논의와 관련 이론은 문화산업에 관한 국내외의 문헌을 참조하여 구성되었다. 특히 문화산업의 범위 및 특성, 문화의 산업화 현상, 현대 문화산업 변화 등이 중심적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산업을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산업으로 규정하였으며, 특히 급속한 변화 추세를 가지고 있는 현대 문화산업은 품질성, 평가성, 유행성, 지역적 고유성, 가치성, 집적성, 독점성 등 다양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정책적 대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보다 중점적인 대상이 된 부문은 첨단영상형문화산업과 문화상품제조형문화산업이다. 첨단영상형 문화산업이란, 영상기자재로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컨텐츠의 생산과 유통에 관련된 영상산업 중에서 소프트웨어와 컨텐츠 등 비물적인 부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컨텐츠산업에 포함되는 애니메이션, 게임, 인터넷산업 등을 포함하는 영역이다. 이에 대해 문화상품제조형문화산업(혹은 문화상품제조업)은 도자기산업, 공예품산업과 같이 문화예술적 가치를 기초로 제조활동을 하는 산업이다. 그런데 이 두 부문을 특별히 지역문화산업 육성의 초점으 로 삼은 것은 그것들이 지역의 수출산업으로서 지역경제발전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정책적으로 육성하기에 보다 효율적이고 특히 본 연구에서 제안될 문화산업지구전략을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문화산업 육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최근 발전되고 있는 산업체제 변동론들을 중심으로 하여 접근하였다. 특히 산업네트워크론, 학습지역론, 혁신적 환경론, 지역혁신체제론, 산업지구론, 신산업지구론, 산업클러스터론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었으며, 이 논의들을 종합하여 문화산업 육성에 보다 부합하게 재구성한 문화산업지구모델을 제안하였다. 외국의 벤처기업 활성화 사례 및 문화산업집적지 개발 정책들에 관해서는 실리콘앨리, 쉐필드문화산업지구, 도쿄의 이케부쿠로, 시부야비트밸리, 덴마크, 제3이탈리아의 문화산업집적지 등의 사례를 설명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였으며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여 문화산업지구 개념을 도출하고 문화산업에 적합한 산업지구로서 문화산업지구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전반부에서 개념적으로 제시되었을 뿐 아니라 정책대안의 작성에서도 전략적으로 활용되었다. 국내 문화산업의 현황분석은 다양한 통계자료들과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직접 조사한 다수의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그것들의 성장 및 지역적 분포현황을 조사하였고 생산네트워크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국내 문화산업 중 첨단영상형 문화산업 부문은 서울에의 강한 집중과 특정 오피스지역에의 집적현상을 보여주었고, 여타 문화상품제조형 문화산업 부문은 지역적으로 전문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육성정책에 관해서는 문화관광부 등 정부부처의 정책자료와 각 지방자치단체들(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시책들을 취합하여 분석한 바, 다양한 취약점들이 도출되었다. 무엇보다도 정책의 현실성과 장기적 비젼이 부족하고 다소 전시적인 접근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화산업체들에 대한 인터뷰 조사는 문화산업 관련 협회에 소속되어 있거나 혹은 국내 문화산업집적지들에 분포하고 있는 207개의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 바, 업체들의 산업네트워크와 정책적 요망사항들을 파악하는데 중점이 두어졌다. 그 결과 다수의 산업체 종사자들이 문화산업에 있어서 생산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문화산업지구의 필요성에도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결론적으로 특히 문화산업을 지역별로 특화시켜 육성하는 전략으로서 지방 문화산업지구 지정 및 개발방안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문화산업의 생산(혁신 및 물류)네트워크를 형성 강화하여 특정 문화산업의 시너지와 집적경제를 지역내에 착근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기업, 지역대학의 거버넌스적 협력체제 구축, 산업분야 선정과 문화산업지구 입지 선정, 문화기업들의 유치방안, 지역대학, 전문학원 등 전문교육기관의 설립 및 육성, 산학연계체제의 구축, 문화산업지원 및 정보센터 설립, 재정·세제상의 지원체계 구축, 지역이미지 구축(place marketing)과 상품광고 전략,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전략을 제시하였다. 대안으로서 작성된 문화산업지구 개발과 기타 지원정책들은 한국 문화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의 구축과 국토의 장기적인 균형발전 관점에서 접근되었으며, 유형별로 적합한 개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책방안들은 현실적인 실천 가능성에 특히 비중을 두어서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