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지방세 부과-징수체계의 개선방안 본 연구는 지방세정의 핵심인 지방세 부과ㆍ징수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세정의 목표인 징수율 제고, 징세비 절감과 부담의 공평성제고, 납세편의도모에 합당한 지방세부과·징수체계로 개선하는 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체계를 구성하는 부과·징수 절차, 세무조직, 세무인력과 지방세무환경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행 지방세 부과·징수체계를 살펴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방법은 신고납부, 보통징수, 특별징수로 나누어 지는데 동일 세목에 있어서도 혼재되어 집행된다. 지방세무조직 체계는 대부분 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엄격히 구분된 과정별 조직으로 되어 있다. 직접적인 부과·징수 업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지방세제의 전반적 운용과 관련된 업무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한다. 지방세무직 공무원은 행정직군, 세무직렬, 지방세직류에 속하는데 6급이하로 구성되어 있고 세정과장은 일반직 사무관으로 보임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세 부과·징수체계를 둘러싼 지방세무환경은 복잡한 지방세 체계, 지방세입(歲入)에서 차지하는 낮은 지방세수 비중, 징세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결여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부과·징수 절차에 대한 벤치마킹에서는 증지징수 방법, 체납원인별 가산세율 차등화, 다양한 송달방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세무조직의 경직성, 동기능 전환에 따른 세무인력 감축, 서류송달비용과다, 부적합한 체납세 처리절차 등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납세편의 측면에서는 불합리한 가산세 제도, 송달장소의 획일화 등 문제점이 있으며 지방세무환경도 주민의 지방세 이해도 미흡, 징세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결여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방세무공무원들은 현행 고지서 송달방법에 대하여 대부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송달업무의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주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히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세징수를 위하여 취하는 각종 대책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납세징수를 위해 동원하고 있는 강제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지방세무조직 체계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파악하였다. 부과·징수업무의 구분시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4.2%가 긍정적으로, 34.0%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업무의 효율성증대, 업무의 전문성제고를 그 이유로 들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업무상 비효율, 책임성 결여, 업무의 일관성 결여를 그 이유로 들었다. 그리고 업무의 전문성강화, 세무직 사기증가를 위해 지방세무사무관(5급) 계급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직무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무공무원의 직무만족도는 상당히 낮았다. 업무에 대한 책임과 부담, 인사의 불공정, 근무환경의 취약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세무직의 업무부담이 과중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른 부서로 전보기회가 주어진다면 전보를 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많은 응답자가 능력과 실적에 비해 불공정하게 평가받고 있으며 지방세담당공무원으로서 국세담당공무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는 공정한 인사, 보수인상, 업무부담의 경감, 순환보직 등 다양한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이러한 문헌조사, 면접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파악한 부과·징수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부과·징수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부과·징수체계의 개선은 효율성측면과 납세편의 측면에서 개선하는 방안과 지방세정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효율성측면에서의 개선방안으로는 조직체계의 유연화, 송달비용의 절감, 체납세징수의 민간위탁을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납세편의측면에서의 개선방안으로는 고객지향적 납부방법 개설,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제도 신설, 납세자의 고지서 수령지 선택권 부여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세정환경의 개선방안으로는 대주민관계개선, 지방재정환경의 개선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