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운용 개선방안
  
   Ⅰ. 연구목적
  
   ○ 자금관리는 행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예산에 기초하여 지출하는 활동으로서 현금공급과 현금수요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현금수지를 파악함으로써 적정한 현금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현재 자금관리는 단순히 자금부족을 메우는 수준의 소극적인 접근에 치중하여지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금융수익을 통한 재원확보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함 .
  
   ○ 특히 IMF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상황이 어려워 세입과 세출간의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따라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하여 재정지출수요에 대처 할 수 있도록 현금의 가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여유자금의 생산적 활용을 통해 재정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본 연구는 이러한상황을 종합적으로 인식하여 자금운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함.
  
   Ⅱ. 연구방법
  
   ○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통계분석방법을 사용하고 깊이 있는 집중 연구가 필요한 경우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분석함. - 통계분석에서는 1993년-1997년간의 전국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미비하여 조사표를 통해 수집된 1997년말 기준의 사례지역 기초 자료를 활용함. - 사례분석은 경기도, 대구광역시, 과천시를 대상으로 자금흐름과 자금수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분석함. 그리고 실제 자금운용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현지 출장, 실무자 면담 등 현지조사를 병행하였음.
  
   Ⅲ. 연구범위
  
   ○ 본 연구는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방법과 범위를 기술하고, 제2장에서는 자금관리의 필요성, 자금관리의 범위와 구성요소, 자금운용의 원칙, 법적기초 등 이론적 측면을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자금관리체계, 자금흐름, 자금운용을 중심으로 자금관리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함.
  
   ○ 제4장에서는 2장의 이론적 기초와 3장의 실태와 문제점에 기초하여 자금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그 개선방안으로서 종합적인 현금 흐름관리, 자산부채 관리제도의 도입, 투자관리의 개선, 자금운용 실적의 평가, 부족자금의 조달방안을 제시함.
  
   Ⅳ. 연구내용
  
   1. 자금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 자금관리체계와 관련하여 현재 자금의 관리는 세정과장이 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있으나 자금전망이 어려워 실제의 자금수급과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고, 수입을 담당하는 세정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과, 예산을 요구하는 사업 부서간에 연계성이 미흡하여 자금계획의 실효성이 낮음.
  
   ○ 자금흐름의 경우 특정 한달에 수입이 집중되거나 지출이 집중되어 월별편차가 심하여 자금수지의 불균형이 심하고,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현금이 적기에 유입·유출되지 못하여 일시적 자금경색을 초래하거나 급격한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력이 약함.
  
   ○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자금운용에 대한 인식이 낮고 자금운용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와 평가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여 평가결과를 기존체제에 반영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자금운용결과에 대한 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도 곤란한 실정임.
  
   2. 개선방안
  
   ○ 종합적인 현금흐름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야함. 현금흐름에서는 단기적으로 현금보유를 극대화하고 현재의 현금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즉, 현금유입이 현금유출보다 많으면서 보유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하고 현금의 유출입이 빨라서 재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수 있어야함. 따라서 현금흐름의 예측, 수입·지출의 처리, 은행관계, 투자관리의 4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상호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계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현금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함.
  
   ○ 자산부채 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자산부채관리(asset-liability management : ALM)는 주로 금융회사에서 활용하는 자금관리기법으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부문에의 도입이 필요함. ALM은 기본적으로 자산과 부채의 구성에 따라 금리변화에 대한 위험도가 상이하다는 점에 그 초점을 두는기법으로서 수익성과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자금운용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보 및 분석을 제공함. 따라서 갭분석의 일종인 금리민감도 차이(interest rate sensitivity gap : RSG) 분석기법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것임.
  
   ○ 재무투자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 공공주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는우선 여유자금의 운용원칙으로서 수익성(yield)보다는 안전성(safety)과 유동성(liquidity)을 우선시하는 SLY투자가 필요하고, 신속한 현금관리를 통해 여분의 자금이 단 하루라도 불필요하게 계정내에 머물지 않도록 현금잔액을 매일매일 관리하여야 함. 둘째,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서는 비상용 자금조달원천(credit line)을 개발하여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고, 유사시에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유동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외부 금융전문가를 폭넓게 활용하여야함.
  
   ○ 자금운용실적의 평가체계를 확립하여야함. 평가부문과 평가지표의 설정은 자금운용원칙과 관련하여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안전성부문에서는금융기관의 건전성이나 신용등급, 예금자보호와관련한지표를 선정하고, 수익성부문에서는금융수입비율과 여유자금평균수익률, 금융비용부담률, 금융수지비율을지표로 선정하고, 유동성부문에서는 금고예금잔액비율과 유동성지수 등의 지표를 통해 자금운용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 자금부족에의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마련하여야함. 단기적 자금수요 또는긴급자금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지급준비금의 형태로 일정수준의 현금을 유보액으로 설정하고, 자금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보완장치로서 일시차입금, 세계현금의 전용, 기금의 대체운용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확보해 두어야 할것임.
  
   Ⅴ. 정책건의
  
   ○ 정책결정자는 예산이 추구하는 목표나 효과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예산집행단계에서 자금의 유입과 유출을 조정하여 원활한 자금흐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현금흐름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재무투자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할것임.
  
   ○민간부문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상호연계하여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부문에서는 자산·부채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장기적관점에서 정부부문에서도 자산·부채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이자율 변동이 정부예산에 미치는효과를 분석하고, 자산과 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 할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관리는 투자결정에 대한 기본목표와 투자계획이 설정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금운용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효과적인 자금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투자목표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재무투자원칙을 확립하여 효율적인 투자전략을 수립하여야함.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금운용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고 평가체제가 마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자금운용의 성과가 어떠한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자금운용의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자금운용에 대한 검사와 감사를 통해 자금운용의 실적을 분석하기 위한 평가체제를 확립하여야함.
  
   ○ 일시적인 자금부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다양한 보완장치를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함. 자금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보완장치로서는 일시차입금제도, 세계현금의 전용, 기금의 대체운용 등을 들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금의 대체 운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본에서와 같이 재정조정기금이나 감채기금을 확보하여 일시적인 자금부족에 충당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