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1998년 6.4 지방선거
  
   Ⅰ. 연구목적
  
   ○ 1998년 6.4 지방선거 결과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가 지니는 독특한 선거환경과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6.4 지방선거가 제1기 민선단체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요소도 지닌다는 점에서 연구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방선거를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중앙선거와 달리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이나 중요한 변수들을 규명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본 연구는 6.4 지방선거의 종합적인 이해를 위하여 선거제도와 정치경제적 상황의 선거환경뿐 아니라 후보공천에서부터 당선자 분석까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집합자료와 설문자료를 병행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함으로써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지난 6.27 지방선거와의 비교관점에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지니는 특징과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6 4 지방선거의 의미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찾는데 주요 관심을 두었다.
  
   Ⅱ. 정책건의
  
   1. 6 4 지방선거의 주요특징
  
   ○ 1998년 6 4 지방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은 후보경쟁율의 감소, 투표율의 하락 및 도저촌고현상의 재출현, 1당 독점적인 지역분할 현상의 전국화와 정당 일괄투표 선택, 현직 후보의 높은 재선율, 그리고 무소속 후보의 당선이 크게 감소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의 공통적인 원인은 유권자의 저조한 선거관심에서 찾을 수 있다. 저조한 선거관심은 지방선거의 실시시기와 어려운 사회경제적 환경뿐 아니라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선거법 개정이 활발한 선거운동을 제한시키고 단체장에 편중된 선거를 치르게 만드는데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반적인 선거열기의 침체를 가져오는데 일조하였다. 2. 선거제도개선의 시사점 ○ 저조한 투표율을 비롯하여 단체장과 지방의원 당선자에게 발견되는 심각한 성의 불균형, 1당 독점적인 지방정부의 구성과 광역의회선거에서 나타난 정당 득표율과 의석율의 괴리 등의 문제점들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이다.따라서 유권자의 선거관심과 후보인지를 높이기 위한 선거운동의 활성화 방안과 기관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과 함께 동시선거제도의 문제점과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의 맹점을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정으로 지방선거에서 심화되고 있는 지역주의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