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일본 지정시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 : 임승빈
   연구기간 : 1997.3 - 1997. 12
   의뢰기관 : 연구원
    
   Ⅰ. 연구목적
   대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에서는 별도의 도시행정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동경도의 도제도, 12개의 지정시 그리고 탄생한 지 2년이 된 17개의 중핵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의 광역시와 규모가 비슷한 일본의 지정시에 관한 연구를 함으로써 우리의 대도시행정체계를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울산시의 광역시의 승격 및 전남 여순권의 합병등을 통해 점차 광역시승격을 요구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리라고 사료되므로 본 연구는 일본의 지정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대도시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실제적인 제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겠다.
   Ⅱ. 정책건의
   우리나라 도시행정체계 재구축을 위한 권역시도입방안으로 본고에서는 우리의 인구 50만이상 100만에 육박하는 일반시의 도시행정체계를 재구축하는 방안으로서 앞서의 지정시사례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권역시의 신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들 권역시에게는 광역시에 버금가는 권한과 책임을 주어 광역행정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다. 권역시 지정에 앞서 이를 기초자치단체이며 동시에 광역행정의 일부사무처리가 가능한 권한을 부여할 것이지 혹은 광역자치단체로서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현행자치법상 우리의 인구 50만이상의 도시를 일본의 지정시와 같은 제도로 도입하되, 경기도에 인구 50만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인구 50만이상이라는 기준점을 정했을 경우 경기도의 반발과 경기도내 여타지역의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권역시(가칭)로 하는 경우 인구이외의 기준으로서 주야간의 인구비율, 산업의 비율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