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효율적인 정보화 전담조직 설치방안
    
   연 구 자 : 황병천
    연구기간 : 1997. 9 - 1997. 11
   의뢰기관 : 내무부
    
   Ⅰ. 연구목적
   정부에서는 1997. 5. 28의 제2차 정보화추진 확대보고회의에서 부처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정보화 전담조직」을 우선적으로 개편한다는 원칙하에 1997년 8월에 정보화전담조직 개편방안 협의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정보화 현황을 점검함과 아울러 이미 정보화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추진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정부 내에 효율적인 정보화 전담조직의 설치방안을 강구함을 기본목적으로 하고 있다.
   Ⅱ. 정책건의 미국의 경우 정보고속도로의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앨 고어부통령이 국가 CIO로서 정보화정책을 총괄하고 있고, 연방 행정부내의 각 부처 및 관련기관에도 의무적으로 CIO를 두도록 법(정보기술관리개혁법; ITMRA, 1996)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기관의 CIO로 구성된 CIO협의회를 발족하고 산하에 전문 실행위원을 둠으로써 각종 정보화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이 같은 국가 CIO의 제도화를 통해 세계적인 정보대국으로 성장했으며 최근 미국경제의 경쟁력과 활성화는 그동안 꾸준하게 진행되어온 정보화 정책의 소산이라는 분석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할 것이다. 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제2차 대통령주재 정보화추진확대보고회의에서「정보화전담조직」을 우선적으로 개편한다는 원칙을 정하여 실무적인 협의를 거치고 있다. 교육부 등에서는 이미 정보화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충청남도에서도 1997년 2월 정보화정책심의관실을 신설한 바 있다. 내무부의 경우는 정보화 관련조직이 다양하며 업무자체가 방대하므로 국장직급 이상의 전담조직설치를 전제로「정보화 전담조직 설치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조직개혁(reform)의 차원에서 정보화 업무의 재구축(restructuring) 작업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