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편익분석을 통한 지방공공시설의 투자결정 Ⅰ
    
   . 연구목적
    지금까지 공공부문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비용측면과 비용조 달의 주체인 정책집행자의 측면에서 접근되어 온 경향이 높았다. 그러나 국가 및 지역사회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공공서비스를 바라본다면 비용측면뿐만 아니 라 편익측면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공공시설 투자에 있어서 경제성을 평가할 때 그 핵심이 되는 이 용자편익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고 최근에 그 유용성을 인정받기 시작한 가상 가치측정법을 이용해 시설개선에 따른 이용자편익을 직접 측정해 보는 것을 목 적으로 하였다.
    Ⅱ.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연구목적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공공시설 투자의 편익추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공공시설의 의의와 특성
   제2절 공공시설 투자의 비용편익분석
   제3절 공공시설 투자에 따른 이용자편익
   제3장 공공서비스시설 투자의 편익측정방법
   제1절 간접적 편익측정방법
   제2절 직접적 편익측정방법
    제4장 가상가치측정법의 적용
   제1절 공원시설 투자의 편익측정 사례
   제2절 복지시설 투자의 편익측정 사례
    제5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결론
    Ⅲ. 정책건의
    제2장에서는 공공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공공투자에 따 른 비용편익분석의 절차와 문제점, 그리고 이용자편익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 다. 제3장에서는 이용자편익의 측정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기존의 간접적 측 정방법(헤도닉가격접근법, 여행비용접근법, 가계생산함수모형 등)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직접적 측정방법인 가상가치측정법(CVM)을 내용, 절차, 기존연구 등으 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공원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을 사례로 각 시설의 개선투자에 따른 이용자편익을 측정해 보았다. 사례연구의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공원시설 개선의 편익 지불의사액 분석모형의 계수추정치의 부호가 예상과 일치함을 알 수 있으며, 모든 회귀계수들의 추정치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상당히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²=0.63). 그리고 다른 조건 이 불변일 때 가족 1인당 소득이 1% 증가하면 지불의사액은 0.4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원시설 개선(인천대공원)에 따른 평균지불의사액은 약 1,292원으로 추정되었다. 2. 전문요양시설 도입의 편익 지불의사액 분석모형의 계수추정치 부호가 연령(부모와 본인의 경우), 부모 와의 관계(부모의 경우), 질환가능성(본인의 경우)은 예상과 일치하지 않았다.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예상과 일치하지만 10% 유의수준하에서 통계적으로 의 미가 있는 변수는 가계소득(HI)과 시설이용의사(INT) 뿐이며 그밖의 변수들은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를 모시는 경우 노인요양시 설서비스의 개선(전문요양시설 설치)에 대한 월 평균지불의사액은 376.1천원이 었고, 본인이 이용하는 경우는 396.5천원으로 본인이 이용하는 경우의 지불의사 액이 약 2만원이 많았다. 본 연구의 경험에 기초해 직접적인 편익측정법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떤 서비스분야에 가상가치측정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편익추정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가상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조사설계 및 설문과정에서 매 우 치밀한 접근을 요구한다.